선거기간 중 인터넷 본인확인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공직선거법에 남아 있는본인확인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몇몇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자
호득
열쇠말
본인확인제 선거기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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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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