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 글을 쓰신 농담 집필진은 
이들의 말처럼 사상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http://www.kforum.co.kr/www2/2001_05/07_124.htm

-소녀 매춘행위에서 살인까지-청소년범죄가 왜 기성세대 책임인가
-범죄의 책임은 사회적 모순에 있다?-집단살인·악평등은 범죄가 아닌가
-‘소외감’부추겨 ‘기득권의 억압’에 저항케
-좌익이 소외집단 이용, 체제전복 할수도
-범죄에는 응징뿐이라는 교훈 남겨야
-다 풀어주라, 대신 성인과 같은 책임지워라
-청소년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지나친 평등사상은 사회적 해악이다
-자유주되 성적미달시 과감히 제거해야
-썩은 싹 도려내지않고 방치, 숲전체 병들어
-불량학생의 좌경의식화 차단해야
-아리랑치기·소매치기도 ‘재능’으로 대입?
-특기자는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로 국한
-‘보호’아닌 ‘자유와 책임’체제 도입해야

우와~~..문단 제목만 봐도 화려합니다...
정말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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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이 부추키는 '소외' 빌미 청소년범죄


 최근 청소년범죄의 수법이 흉악성과 지능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채, 소수의 나이어린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모든 것을 기존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주장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문화 일각에서는 불량청소년,불량청년(예:주유소 습격범, 한총련
폭력시위범) 등을 영웅시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저급
좌파문화마저 청소년층에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자세한 내용은 각 신문사 사이트 혹은
PC통신의 각 신문사 서비스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차 인용치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소녀 매춘행위에서 살인까지

이른바 일부 “소녀가장” “모범생”이라는 어린 여자들이 지능적인 매춘행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미성년자와 함께 성인에 대한 금품갈취 및 폭력행사를
하며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살해하는가 하면 고등학생이 아동포르노
사이트 개설(아동포르노는 죄질이 나쁜 국제범죄 행위임─필자의 의견으로는 5.16
광장에서 능지처참해야 마땅), 10대 청소년에 의한 해킹 즉 전산망 불법침투행위의
빈발, 인신 매매 행위, 삐끼,창녀 등 불량한 소득행위 관여, 그외 살인,폭력,강간,
강도 등등의 흉악범죄, 외국의 경우는 아동에 의한 대규모 총기사고 발생(독일과
같이 총기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도 발생) 청소년보호법하에서 술,담배를 제공하면
성인만 처벌받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불량청소년이 유흥업소에서 공짜술 협박하여
얻어 먹음 등등.
특히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아동에 의한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왜 기성세대 책임인가

우선, 청소년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논리의 문제점과, 불량청소년의 심리의 문
제점과 반사회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들 양 문제점은, 불량한 소수를
우량한 다수와 평등하게 만들고 이들 소수를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하며,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불량한 어떤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범죄자를 두둔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없으므로 모든 죄는 성인 사회,특히 자본주의의 잘못이므로 그 댓가는 성인의
몫이며 성인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현재 청소년범죄자의 수법의 잔인성과 지능성은 성인범죄에
육박하거나 이를 능가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성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지는
풍조를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일 여자 청소년이 매춘짓을 하는 것이 오직
성인만이 엄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없고 다 자본주의
탓이라면, 예를 들어 북한의 고정간첩이 돈을 주고 아군의 군사기지를
촬영해오라는 것을 시켜도 똑같은 식으로 미성년자를 두둔할 것인가?

범죄의 책임은 사회적 모순에 있다?

개신교 교리에서도 창녀는 용납받지 못하며 이 나라에는 많은 개신교도가
존재한다. 동네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은가? 학교에서는 매춘이나 간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가? 혹시 그렇게 하라고
선동하는 자는 없는가?
개도 사람을 물어 죽이면 총살형에 처하고 있다. 미성년자 가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면 미성년자는 개만도 못할 정도의 단세포동물 즉
트리파노조마나 볼복스 정도의 판단능력이 안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취급밖에 해 줄수 없다. 트리파노조마나 볼복스를 저장액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강력한 움직임이 여기 저기서 일고
있다. 만일 위와 같이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인권을 성인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방방곳곳에서 불량청소년 집단에 의해
다수 선량한 준법시민의 생존권이 유린당해도 공권력은 이를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좌파주의적 범죄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좌파주의적 범죄관이라는 것은, 좌파주의가 “평등”을 주장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소수의 범죄자나 불량자와 다수의 준법시민을 평등하게 만들고 이를 위해 선량한
다수의 인권을 평등하게 희생시키는 것. 좌파주의적 범죄관에 있어 모든 범죄의
책임은 범죄자 자신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특히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경제의 근원적 모순이 그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 보장 : 범죄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며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
이것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잡범의 신세가 고생하면서 일하는 선량한 사람보다
나은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 : 모든 범죄의 원인은 금전에 대한 유혹이 그
근원이므로 금전이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금전이 평등한 사회주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범죄가 없는가? 사회주의 국가가
“지상천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는 인터넷에서 단 10분만 검색해 봐도
산더미같이 쏟아져 나온다. 수정주의적,개량주의적 사회주의도 실패 뿐임을
입증하는 자료(예:사회주의 의료)도 마찬가지이다.

집단살인·악평등은 범죄가 아닌가

좌파들은 흔히, 미국은 자본주의이므로 온갖 범죄와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을 실행에 옮긴 스탈린,폴포트 ,카스트로 등은
어떤 식으로 사회를 운영했는가? 천하의 미친놈 히틀러의 광기를 능가하는 살인이
인간다운 사회인가? 대량학살은 범죄 아닌가? 공산주의하에서 “평등”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거론치 않겠다.
좌익이 무슨 짓을 하든간에 국제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해온 사실은 여기서 재차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청소년범죄자를
두둔하고 그들 소수 범죄집단에 의해 입는 사회적 피해의 부담을 절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 준법시민에게 돌리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한 교실붕괴,교육붕괴,학교붕괴도 그 큰 원인이다. 그러한
가운데 잘못된 사회관이 심어져, 불량한 태도가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어느 새 형성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성적우수자가 많아 내신에
불리하여 검정고시의 길을 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퇴생, 잔재주로 빠져나가는
불량학생 등을 영웅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다.

‘소외감’부추겨 ‘기득권의 억압’에 저항케

인생은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자퇴생과 불량학생이 잠깐 빤짝할 수
있는 극히 낮은 확률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은 절대로 사법시험합격 우수성적자나
특목고 출신의 조기진학자와 같은 레벨의 인생을 살 수 없다. 즉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허상이 심어지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청소년범죄를 부추기는 하나의 사회적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공부 안 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학교에는 안가고 오락실 등을 배회하고 , 밤에는 매춘을 하거나 성인을 폭력으로
갈취하고..
머리속에 들은것은 딱 한 가지. 이러한 불량한 범죄행각을 벌여도 현재 모종의
이유로 조성된 사회적 환경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잔머리 하나. 즉 학업이나 기능과 같이 필요한 데에는 전혀 쓸모없고
범죄적인 머리만 발달하는 것이다. 
좌파들의 전형적인 정치적 수법이 있다. 불량한 소수집단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들을 부추겨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소수
특히 불량한 소수의 힘이 다수와 평등할 수 없다. 즉, 불량한 소수집단에
접근하여, 이들에게 이른바 “소외”되었다는 의식을 심은 뒤 이들에게 극도로
반항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양식을 부추기면서 이것이 이른바 “기득권에 의한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사회의
책임,자본주의의 책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도덕적으로 면책된다 이런
식이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운영 원리에 부합될 수 없다.
오늘날의 불량청소년은 “고교생 일기”나 “푸른교실”의 순진하고 청순하고
꿈많은 청소년이 아니다. 범죄아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는 관점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구실을 만들 뿐이다. 
공부는 덜하는 대신, grey matter를 어디엔가 사용하고 있다.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반사회적 행동이 용인되고 심지어는 미화되므로 이를 최대한 이용,
부정한 이익을 취하자는 잔머리를 굴리는 데에 말이다. 극도로 기가 살아있으면서
온갖 적반하장을 일삼는다. 스스로는 아무 생산적인 구실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말이다. 정직하게 곧이 곧대로 살지 않고, 원리 원칙을 제멋대로 어기고,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있음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좌익이 소외집단 이용, 체제전복 할수도

그렇다면, 불량청소년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 
이들은 범행을 하고 성인을 강취하고 린치하면서도 “어른들이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한다. 마치,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온갖 범죄,반사회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식이다.바로 좌파적 범죄관 그 자체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치권
심지어 야당 지도자 마저 욕하지만, 야당 지도자는 우수한 성적으로 법관의 길에
오른 그야말로 엘리트 인재인 이상 이들은 야당 지도자를 입에 올릴 일말의
자격조차 없다.
이른바 “기득권”, “구세대”의 “부정부패”를,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불량 범법청소년들이 만일 떼거리 폭동이나, 좌익과의 통일전선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죽창을 들고 , 모범생 출신의
엘리트 관료나 기업가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폭군집단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이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양민은 비무장이다. 조직폭력배도 좌익의 논리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사회의 모순”에 의한 “소외”된 집단이다. 그렇다면, 좌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전위당으로서 이들 “소외”된 불량청소년은 물론
조직폭력단까지 선동하여 체제전복을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일부 언론은 말할것도 없고, 일찌감치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는 열등분자들을,
본분을 다하여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과 대등하게 놓으려는 좌파적 시각이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모 신념집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신념집단 내에, 그동안 북과 내통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범죄와, 이를 정당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범죄에는 응징뿐이라는 교훈 남겨야

이상주의자들, 평화주의자(pacifist)들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킨다고
무저항주의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린애들 만화책에서조차
통하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 중립국이라는 스웨덴과
스위스조차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스위스는 집집마다 자동소총이 있다.
평화는 힘의 우위의 전제하에만 실현, 유지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전시
상황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집단화, 흉포화된 청소년범죄에 필요하면 실력으로
대응하여, 범죄에는 응징뿐이라는 교훈을 남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실만 붕괴할뿐 아니라 불량청소년,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즉,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교육 회귀와 형식적 통제의 강화는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현재 상태와 같이 완전히 방치해 놓는것 못지 않게 옳지 못한
것이다.경교육의 실패사례가 바로 일본이다. 청소년범죄 하나로 따진다면 군대식의
교육전통을 따르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수치상으로 심각하다고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범죄,불량청소년을 보는 관점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며 판단력이 없는 어린애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소년 인권이다 뭐다 해서 성인과 같은 권리를 달라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흉악해진,지능화된 청소년범죄와 불량창소년에 대한 대책을
찾되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자유를 보장하되 개인의 행동에 대해 최대한의 책임을 부과 : 불필요한
외형적,표면적 통제를 모두 철폐하되 더 이상 미성년자라고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
교복착용, 두발통제, 청소년통행금지, 청소년보호법 등은 아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경제력과 사회적 자원,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러한 쓸데없는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일찍부터
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다수의 선량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리의 집나간 양을 위해 100마리를 희생시킬수 있는
이상향이 아니다. 자원이 있다면 모범생,산업청소년에 돌아가야지 불량청소년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이들을
오직 보호 대상으로만 보고, 저대로 처벌하지 않는데에 있지 않은가.

다 풀어주라, 대신 성인과 같은 책임지워라

교복,두발통제,청소년 통행금지, 청소년보호법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쓸모없다.
오히려, 불량학생을 학교에서 “감싸 안으며” 하는 관행이 청소년범죄를 부추겨
왔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면 학교에서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권리를 읽어주고, 체포해 가고, 학교에서는 학적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것 외에는 없다.
아울러 불필요하며 타율적인 통제를 계속 실시할 경우, 좌익의 전형적인
“합법투쟁” 전술에 지속적으로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육류를 얻기 위해
소와 돼지를 도축한다. 소와 돼지는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공헌한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기르는 개도 사람을 함부로 물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한데, 이들보다는 “정신연령”이 높은 범죄청소년을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조직화되어 “인권”을 주장하는 상황 아닌가?따라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스릴 방법이
없는 특권층이 되어 버리고 만다.

청소년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만 14세가 넘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그나마 미성년자라고 관용을 베푸는
관행은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이다. 생계형 단순절도가 아닌 이상
만 14세가 아니라 만 10세로 낮춰야 하며, 사형집행 가능연령 또한 만 16세 정도로
인하하여 형사처벌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범죄청소년의 경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수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노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습득한 채 중공과의
임금경쟁력 회복에 투입한 다음 만 18세가 되는 순간에 성인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다.
단 흉악범죄자의 경우는 최대한 사형을 집행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단체의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단정한다. 미국의 양심적 보수세력의 경우도 그러한
국제적 단체의 특정문제 언급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이 살인,방화,강간을
한 피해자들의 생명과 삶은 중요하지않고 범죄자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현재 학업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은 상태이다. 학교에서 공부할 일이 없어지고
너무 일찍 집에 보내는가 하면, 교실을 통제불능 상태로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물론 과거의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을 회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입시교육 말고도 직업에 관련된 교육이 있다. 이 직업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시켜
사회인들처럼 저녁 7시가 돼야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면 비생산적인 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도 탈선방지와 학업능력은 물론 기능습득이라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불량한 개체와 우량한 개체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사상과 사회적 양식은 인간사회에
많은 해를 끼쳐 왔다. 이러한 평등주의는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자연환경에서는 허약하거나 부적합한 개체는 자연의 힘에 의해 소멸되거나,
우량하고 강력한 다른 개체의 먹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사회에
평등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이러한 원칙이 깨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지나친 평등사상은 사회적 해악이다

선진국의 학교에서는 성적이 불량하면 퇴학을 시킨다. 그 다음 의무교육에 따라
불량학생 전용학교 등에 계속 다니게 하지만 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부모만
처벌받으므로 이러한 방식보다는, 아예 더 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일찌감치 노동현장에 내보내는 편이 사회적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무교육을 하자면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그러한
세금이 경쟁에서 도태된 자를 그렇지 않은 자와 평등하게 만드는 데에 투입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개인의 운명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책임이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정원제를 도입하면서 방학중에도 과제물 없이 수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절대평가를 금지하고 상대평가를 의무화시킨 상태에서 학년별 일정비율을 반드시
학교에서 도태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입시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에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물론 출석도 철저하게 반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학교에 가지 않고 길에서 방황해도
학교에서 출석을 점검하는 데에 게을리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수업시간에 딴청을
피우건 졸건 만화책을 보건 시를 쓰건 마음대로 하되 성적을 평가하여 일정비율
안에 들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메카니즘이 교육현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적자생존 원칙의 교육에 따라 불량학생이 학교에서 도태된 다음에는 일정한
형식에 의해 무료 노동봉사를 명하여, 임금경쟁력이 밀린 국내 제조업의 현장 혹은
공공노동사업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면 위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도태시켜 버리고, 살인 등을 저지르면 사형을 집행하여 사회의 부담을 더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경쟁은 인간도 준수해야 할 자연의 법칙이다. 사회주의적
평등주의가 도입되면서 인간사회에는 불량한 개체를 우량한 개체와 평등시하는
엽기적인 사상이 정착되고 이에 따라 자원할당의 우선순위까지 깨져 , 인류의
발전이 저해되고 범죄에 대한 대책을 아예 세울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오고 만다.
흔히 좌파에서는 총기규제만이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고 있다(호주 영국 등에서 좌파적 주장에 따라 극단적 총기규제를
실시한 결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자유주되 성적미달시 과감히 제거해야

소수를 일종의 전위대로 이용하여(레닌의 전위당론 참조) 다수를 “평등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저의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부분 민족,인종,고립주의를 따르는
보수우파와 달리 진보좌익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므로 그 위험성이 극에 달하는
데에 있다.
썩은 싹은 일찍 잘라내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나무 전체가 썩지 않는다. 썩은 싹을
다 클 때까지 기다려 자른다면 다른 썩지 않은 싹들도 곪아 썩을 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 아니 결국은 다른 나무들까지 병들어 모두 베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우리는 썩은 싹 하나를 일찍 잘라내 버림으로써 숲 전체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썩은 싹을 방치하여 숲 전체가 병들게 할것인가.
우리는 전자를 택해야 하는 것이지만, 대학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져온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와 감상적인 인도주의는 후자를 강요하는 의식을 주입
세뇌시킴으로써 자신들에 의한 소수독재(프롤레타리아트 아니 당간부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데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오랜 세월동안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보고 들어서 범죄를 모방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바로 아동범죄이다.
유전인자 자체가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불량한 인종,우수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불량한 개체와 우량한 개체만이
존재하는 바, 어린 나이에 범죄 살인 강간 방화를 일삼는다는 것은 그 유전인자를
물리적으로 도태시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자원은 유한하며 불량개체의 조기도태는 자원이 우량개체에 우선적으로 할당되도록
하는 데에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병들어 썩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불량한 개체의 조기도태를
입법화하기 위한 제도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질미달자들의 “출세” 차단 : 다수의 자질미달의 어린 “연예인”들이 대학에
대거 입학하여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거의 출석을 하지않는 등의 행위를 일삼으면서, 결국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다는 환상을 심고 있다. 필자는 그 힘든
학력고사 시절, 과외도 금지되던 그시절을 아직도 기억한다. 자질미달의
열등인간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출세할 수 있다는 허상이 젊은층에 심어지는 사회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

썩은 싹 도려내지않고 방치, 숲전체 병들어

우선, 이른바 “연예인 특별전형”을 완전히 금지하고, 학력고사 또는 대학별
자체전형으로만 ,혹은 국제대회에서 1등한 경우에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예인 입학의 경우, 남들과 똑같은 전형을 거쳐 올바르게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퇴교처분 혹은 기존 졸업자격 취소를 통해서 바로잡고, 혹시
대학 내에 부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질미달의 학생을 배출할 권리가 대학측에 있다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그런
논리로는 한학기 등록금 1억원을 받아 전부 총장이나 교수가 가로채는 것도 대학
자율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는 꼴이 될 것이다.
해킹의 문제 : 해킹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산망의 불법침투 사용을
의미한다. 10대 사이에서 해킹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과 영웅시에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에서 잘 하고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있다. 바로 해킹시
공개총살형에 처하는 것이다. 해킹하는 자들이 기술자로 나중에 필요하다 어쨌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런 주장이라면
마약기술자도 의학발전에 필요하며 강도 강간 기술자도 범죄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해커들이
불량청소년들의 정신적 지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이른바 “닷컴 인터넷 열풍”이 이 해킹풍조에 일조를
했으며, 이른바 “닷컴열풍” 자체에 대해 각종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종의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만이
대책이다.
좌익세력과의 연계차단 :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 많이 활동하는 극좌 폭력단체들이
자행하는 범죄들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으며, 각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 관계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도 청소년 좌경의식화의 시도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대공의식 해이상황에서 이미 상당수의 중고생이나 자퇴생이 좌경화,집단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이들에 대한 좌경의식화나 좌익활동은 학교
내에서는 행해지지 않을 것이며, 교외에서 특정 활동을 매개체로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불량학생의 좌경의식화 차단해야

이러한 좌익세력에는 위의 국제적 좌익계열에 의한 인터넷상의 교류와 해외여행을
통한 접촉은 물론, 후자와 같이 자생적인 의식화활동 양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측에서 볼 때 이들은 이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즉, 좌익이 활용하기
좋은 많은 수의 불량,범죄청소년에 대한, 일종의 의식화된 전위당으로서 말이다.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차단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 공원 등지에서의 위장된 좌익활동, 집회의 차단 및
청소년관련 좌익단체의 수괴,구성원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죄를 광범위하고
최대한으로 적용(국가보안법보다는, 사면 복권의 우려가 없는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해야 할것이다.
해외의 종합상사 조직망을 통하여, 좌익성향 청소년단체의 구성원과 조직에 대한
정보파악, 이들의 국내유입이나 회합.통신 차단. 학교별 보안교육 실시 : 좌익적
활동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좌익적 인물(국내외 막론)과의
회합통신, 관련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의 신상에 취해지는불이익에 대해
집중 교육해야 한다.

아리랑치기·소매치기도 ‘재능’으로 대입?

- 대응할 수 있는 우익성향 청년단체의 조직,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공단별로
하부조직 결성함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형태의 적화통일 기도(예: “한반도 적화
시나리오”)에 대항할 수있는 실질적인 청년단으로 육성,비상시를 대비한 조직으로
구성해야할 것이다.
- 학력고사+내신 체제로의 복귀,변별력의 대폭 강화 이른바 최근의 “교육개혁”
이후 중고등학교의 붕괴뿐만 아니라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취도도저하되어 버렸다.
이러한 학생들이 나중에 기업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공부 안한 불량학생이나 공부 열심히 하는 우수생이나 비슷해지는
“엽기적 평등”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든 온갖 “재능” 하나로, 기본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입에
성공할 수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리랑치기나 소매치기도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는 즉 별의 숫자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는 식인가?!
과거 학력고사와 내신에 의한 입시가 행해졌던 시절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
항간에서는 학력고사의 객관식 시험을 문제삼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도 객관식 시험이 일반적이다. 그외 단답형이나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
정도가 추가된다.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도 모든 의사결정은,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객관식에 가깝다. 객관식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학업성취도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특기자는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로 국한

- 4지선다형이 아닌 8지선다형 문제
- 복수선택 오답감점제: 다수의 답안 중에서 맞는 것을 어려 개 선택하되 하나라도
틀리면 0점이 아니라 아예 해당 문제에 대한 점수 자체가 감점된다.
- 답안작성 시간단축, 컴퓨터이용 시험 도입의 경우 정답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이
정답을 내는 데에 소요된 시간을 평가에 포함해야한다.
- 서술형 문제의 경우 정해진 키워드 포함 여부에 따라 객관적인 점수 부여.
- 오답이 많을 수록 누진하여 감점, 정답이 많을 수록 누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성적의 상하간 구별 분명화.
- ”고등학교 전과목 전범위”라는 시험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출제.
- 강화된 체력장 부활.
- 이상과 같이 평가된 ,부활된 학력고사 점수를 대학측에 곧바로 전송, 내신과
함께 가입교 여부를 결정한 뒤 대학별 별도전형 실시.
- 가입교 기간은 대략 12월 말- 2월 중순으로 하여 이 기간 중 대학측이 추가로
평가.
- ”특기생”은 주요 국제대회 입상자에 한하여 인정하되 , 이들이 기능 중심의
한국경제 체제에 있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상 점진적으로 폐지 후, 소규모의
예체능 전용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존 고등교육 체제와 별도로 진학하도록
하는 정책필요.
단, 대학교육 역시 대폭 전환할 필요는 있으나 이는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차후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동기부여 : 잠깐의 붕어훙내로서 “우상”이 되는 일부
노란머리들은 이제 필요 없다. 닷컴의 거품이 꺼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머지않아 용도가 폐기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불량청소년에 대한
강력하며 구조적,전방위적인 조치들만으로는 안 된다. 채찍에는 당근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불량청소년을 처벌한다면 모범청소년 즉 성적우수자,소년가장, 근로청소년,
국제대회 우승자, 수석합격자 등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붕어들”
대신에 이들이 언론 등에 소개되어 따라 배우기 움직임이 형성된다면, 현 상황에
대한 포지티브 차원의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형성될 것이 분명하다.

‘보호’아닌 ‘자유와 책임’체제 도입해야

오늘날 의심스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 불량청소년에 의한 범죄와 탈선이 극에
달하는 반면 이에 동조하는 사회분위기의 형성과 더불어 기세등등해진 이들에 대해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량한 다수를 보호하고 불량한
소수를 격리,도태시키도록 하는 신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축은
“보호”가 아닌 자유와 책임의 체제 도입, 교육의 실질적 강화, 적자생존 체제의
도입, 현재의 분위기에 편승을 기도하는 좌익세력의 차단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기존 사회는 어린 범죄자들이 고삐풀린 망둥이처럼 마구 날뛰고 이들에게
방조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 절대로 끝까지 좌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가공할 수준의 방어적 저항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범죄청소년과 좌익세력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