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는 유화적인 가면을, 뒤에서는 탼압을 가하려는 권력을 규탄한다!!
방금 연합뉴스에 '정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 일부조항을 수정 삭제
한다'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놀라운 내용이 아닙니다.
8월 19일자로 올라왔던 정통부의 수정안이 이제서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일 뿐입니다. '등급제' 자체를 시행하겠다는 정통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에는 이런식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흘리면서
실제로는 이 법안 폐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에
경찰이 압수 수색영장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에 각종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홈페이지가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압수 수색을 빌미로 진보넷에 들어있는 모든 서버의 내용을
검열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음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께서 보내오신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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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장여경입니다-_-
아침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로그기록을 달라고 하길래
1. 우리는 이용자 익명권 보호 차원에서 원래 IP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2. 정확한 혐의 사실을 적시한 영장을 주기 전에는 로그기록을 줄수없다
고 했더니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해당하는 로그기록 뿐이 아니라
하드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하드 뿐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비까지(특히 참세상BBS 등)
집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 시간은 오늘이나 내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중에는 이루어지겠죠.
정당한 온라인 시위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혐의를 돌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통부 홈피 다운 요인이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그 자바스크립
때문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의 다운 요인에 대해서는 정통부에서 IP를 조사해 밝히는 것이 맞을텐데
불분명하게 그 스크립이 원인이라면서
계속 저희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디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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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보네트워크 센터 침탈이 임박한 듯 싶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온라인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경찰에 침탈된다면 이것은 우리 네티즌에 대한
권력의 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물리력은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인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근거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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