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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 사회화'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1. 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을 위한 회선 보급률이 50%를 넘어서 보급률에 관한 한
독보적 세계 1위를 점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 그리고 심리적 또는 담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선진적인 정보통신 활동가들의 앞선 실험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담론으로
회자되던 정보화사회에 대한 전망은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위 닷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이
논쟁적으로 제기될 만큼 급속한 경제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과 노동자의 계급적 지위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를 벗어나서 호흡할 수 없는 현실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정보화정책에서 파생하는 정보의 사유와
독점,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에 따른 인권, 노동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관련한 쟁점들이 그것이다.
감히 장담컨테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남한사회의 정보화는 어느나라보다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험정도가 보고 배울 전례의 거의 대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화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지만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국 정보통신운동에서 무얼 배울 것이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제는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된 쟁점이 정보화사회와 관련한 정치경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정보화의 속도 때문만은 아니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에 유착된
정보화라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정보화사회가, 정보통신운동이 정보통신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사회운동의 정보화'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정보화사회 아래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포괄적 표현으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표현한다면, 사실 많은 진전과 아울러
고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의 조직화에 있어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
리버풀항만노조투쟁이나, 1996-7년 남한에서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한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1996년 멕시코 자파티스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한 신자유주의
반대 대륙간 회의일 것이다. '대안은 없다'는 이데올로기성 구호아래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일국적 반대투쟁을 지구적 수준으로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MAI반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의 절대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효과가 가장 빛났던 경우는 역시
1999년 씨애틀에서의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일 것이다. 막상 현지 씨애틀에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테스크포스격의 단위조차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뒤흔든 5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지역과 부문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주로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되면서
만들어진 성과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네트워크 효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보완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fax를 대치하는 문서전달 기능 정도에 머무르던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부분적인 역작용도 있지만 많은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의 공유, 의견개진과
수렴, 국제연대를 포함한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권과 자본의 검열과 통제에 부딪히면서 정보화의 위상을 정권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재인식하고 있음이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정보화에 대한 기술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꼽을 만하다.
3. 정보화와 한국사회
70년대를 전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계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는 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사회에 그대로
이입되기 시작하였으며, 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압축적으로 적용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라는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 역시, 이데올로기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본질은 위기의 본질만큼이나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규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정치경제학적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든 하지않든,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 관리체제 아래 저금리, 주식시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신흥시장이라는 그 내용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사출하기 위한 금형에 한국경제를 짜맞추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97년 말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주의체계에 꿑자락을 부여잡으면서 모순을 누적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등락율 세계 1위, 개인투자가 비율 파생상품거래 세계 1위라는
신흥시장으로서 주식시장 육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서만은 남녀노소 정보불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노리는 벤처산업이 있어 주식시장으로
전국민의 시선을 모아낼 수 있었다. 20의 대열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거나, 좁은 골방에서 네트워크효과와 잠금효과를
기대하며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그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였으며,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편입함으로 나타나는 노동분리 효과에
따른 노동통제정책이었다.
최근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정보통신산업에도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이 관철될
것인가, 그리고 노동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드러난 생산관계의 현실로 정보화 사회의 노동의 인간화는
실증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욱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과
관련한 재판에서 제기된 네트워크효과과 잠금효과를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으로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분석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강남훈교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는 세가지 경향 즉 시장확대 경향, 금융주도 경향, 세계화 경향을
가리키며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디지털혁명, 신경제현상은 가치론에 입각해서 설명해야' 하며
'정보나 지식이 아무리 중요해지더라도 노동가치론의 기본 법칙들은 그대로
관철되고 있으며 가치론에 입각해서 파악할 때에만 디지털 혁명이나 신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신경제는 외연적 자본축적구조와 내포적
자본축적구조에 대비되는 '배제적 자본축적구조'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노동 '배제적 자본축적구조'가 20: 80의 사회로 귀결되며 아울러 신경제현상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정보통신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신경제의 정치경제학적 토대가 규명이라는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정보운동의 사회화
우리사회는 정보화의 도정에서 앞에서 제기한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등급제를 포함한 검열, 도청과 같은 불법적 정보수집, 정보에 의한 인권, 노동권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정보의 사유와 독점, 정보 불평등의 문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언듯보기에 무차별적인 공세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짜여진 구상을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듯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보통신운동 진영은 그들의 손따라 대응하기에도 바쁠
정도이다.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본다.
그간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원천은 정보통신운동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미국이었다. 그리하여 '미한중국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대응수단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열린 '열린 세계관'에 따른 '열린 넷'이라는 명제와 정보는
본래 누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역사이래 누적되어온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 정보화사회가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비껴가지 않는 한, 더구나 유사이래 가장 반동적인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 축적체계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결정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한 우리의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봉건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획득한 이후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프랑스 혁명헌법 제
6조에 따른 자유라는 인권이 인간과 인간이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하며, 자유는 이러한 구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약된
자기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인권에 기초한
제퍼슨주의가 결코 우리가 거론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닐 것이다. 자본의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통해 현실화되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과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절에서 제기한 바 우리사회에서의 급격한 정보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퍼슨주의적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가 전술적 수준의 대안을 넘어선 우리의
주요한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넘어서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축적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정보화사회의 판옾티콘을 넘어서 현실자본주의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국민통제의 주요한 기제로 정보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 지적
재산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제하는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라면, 그 대응방향도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수준에서의 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5.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를 넘어서는 배치를 위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내국인대우를 내세워 거의
명시적으로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을러고 있으며, 한국통신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지난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잠재우면서 올해 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서 반쯤 손을 들고 말았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이름으로 전용선과 맞바꾸어 한미르에 넘어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개인기록은 결국은 미국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나마 거품빠져버린 정보통신시장은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이웃나라, 제 3세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생명이 위태로운,
아니면 생물 나아가 인간 유전자를 도둑맞은 제 3세계 국가와 환경, 농업부문만이
TRIPs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생명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즈음에서 정보통신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정립해 낼 것인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끈질긴 저항은 4월 10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불러왔다. GM에의 매각을 반대하고
국유화를 주장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촉발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적으로 기념비적 투쟁으로 기록된 96-7년의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투쟁을 넘어설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사수하는 정보통신운동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는 당면한 노동자투쟁과 함께하는 대열에서 그 자리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