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프리스피치 메일링리스트로 보낸 토론을 위한 제안서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보시는 분들도 토론의 필요성에 동감하신다면, 토론에 참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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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으로 판단합시다 !

- 우리의 입으로 말합시다 !

- 우리의 힘으로 행동합시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하라고 합니다. (이 메일링리스트의 가입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아주 예전에 메일링리스트 파동?때 여러분을 좀 괴롭혔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때 일은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은 몇 가지 제안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지금의 상황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여겨지지만)... 사실상 인터넷 등급제를
용인하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정통윤의 유해사이트 목록의 데이터베이스와 차단프로그램이
배포되려하고 있습니다(혹은 이미 배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광범위하게도 <유해>, 혹은 <불온>을 감시하려는
수많은 시선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이 인터넷에서의 전반적인 자유와 인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계실겁니다. (아닌가요?) 그러나, 이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매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그 온라인 시위는 사실 감동적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보면,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라는 단체의 활동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3.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은 바로 인터넷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네티즌 한사람 한사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대신 판단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누가 대신 행동해줄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4.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보다 힘있는 여론집단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현재 검열반대 운동을 기획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의 활동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관련해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고 충분히 결론이 나지 않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5.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민간 자율 규제/전면적인 탈규제> 와
같은 문제나, 혹은 앞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정통윤
존속/폐지/비국가적인 민간기구 구성> 와 같은 문제들... 혹은 <포르노는 여성의
적인가?/아닌가?> 와 같이 어떤 종류의 표현물이 현실적으로 유해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
입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6.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인터넷 자유의 위기에 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단 두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단지, 꾸준히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배려할 줄 알며, 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렵고 세련된 문장을 잘 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 이러한 토론을 통해, 현재의 검열반대 운동을 몇몇 사회단체들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인터넷 유저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운동으로 만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8. 토론은 기본적으로 freeonline.or.kr 사이트의 의견게시판에서 진행할까합니다.
글구, 첫 토론의 주제는 잠정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민간 자율
규제/전면적인 탈규제>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9. 토론에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메일링리스트나 아니면 freeonline.or.kr
사이트의 의견게시판으로 [토론]이라는 말머리를 다시고(넘 형식적인가? ^^;;)
토론에 참가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토론주제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가? 등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의 필요성에 동감하시는 분들의 용감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덧글 : 지금 이 글을 쓰는 도중에도 "이반시티닷컴"이라는 큰 규모의 동성애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