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의한 감시와 통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인터넷내용 등급제 즉각 철폐하라.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각계각층의 비판과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터넷 파업이라는 사태를 불러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온라인 시위자체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의 제지를 받게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가 청소년을 소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주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체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삭제와 차단 등의 검열을 자행해 왔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전기통신 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해 설치된 기구이다. 또한 이들은 자체 검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대한 심의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으며,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 왔다. 이번에 시행된 정보통신기반이용법에 의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같이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인터넷의 자율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들의 주장처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권리와 알 권리를
자신들의 통제아래 두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행위가 민간자율이라 정부의 주장은
억지궤변이다.  '또다른 형태의 정부의 검열일 뿐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에
대한 감시와 장악을 통한 시민권에 대한 통제와 권력유지만을 생각하는 조처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검색,
차단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민중연대는 앞으로도 인터넷내용등급제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반대 및 폐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01년 7월 4일
부문/지역/국경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세상으로 
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