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티지 보고서]김대중의 언론개혁과 대원군의 서원철폐
한국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인동초(Honeysuckle)라 부른다. 또한 그들은 이
전 왕조 말기의 집권자 대원군을 풍운아(A man of a great ambition)라 부르는
데 이것은 모두 그들이 집권 이전에 경험했던 험난한 정치 역경을 상징하는 말
이다.
대원군은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안동 출신 김씨 일가의 횡포하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면서도 야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1863년 자신의 아들이 왕
위에 오르자 정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곧 왕권을 강화하며 당시 국내 정
치의 폐단을 제거하고 조선 왕조의 지배 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일대 개혁을 추
진하였다. 파벌과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며, 각종 정치 기구를
재정비하였고, 지방 양반 특히 영남 유생(Confucianists in YoungNam)들의 세
력기반이 되었던 서원(Confucianists' Temple)을 47개 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
하였는데 이때 문을 닫은 곳이 6000여개나 되었다.
서원은 유학자들이 그들 스승의 영혼을 숭배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던 기관이
었는데, 말기에 이르러서는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고 전제 왕권에 대항하
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원군은 이것의 개혁이 왕권강
화의 선결 요건임을 믿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악폐를 시정하려 노력하
였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내 영남인들의 그것처럼 당시 영남 유학자 그룹의
사상적 경향도 보수 반동에 가까왔는데, 이들 중 일단의 그룹이 상소(a mem-
morial to the King), 권당(a student's strike), 시위(demonstration)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격렬히 저항하였다.
대원군의 후기 정책 기조는 전제왕권 강화와 쇄국정책(a policy of seclu-
sion)이었는데 후자는 기득권을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수구 반동 영남 유생들
의 반역사적 책동에 굴복한 결과였다.
실제로 대원군은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 조선침략을 엿보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견제하려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조주의적 영남 유생들의 격렬한
저항 앞에 굴복하여 이들의 카톨릭 교도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쇄국정책 강
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조선은 주체적 근대화 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후, 조선은 여러 차례의 정치적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식
민지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조선 인민은 노예와도 같은 굴욕적 수난을 겪게
되었다.
현재 김대중 정부가 진행 중인 언론 개혁도 이와 같은 기로에 놓여 있다.
1910년대 후반 한국 민중의 대규모 독립 요구 소요가 발생한 후, 일본제국
주의 통치세력은 한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민족 언론을 표
방하며 한국인 자본가에 의해 설립된 언론 기관이 조선, 동아일보였다. 그러
나 이 두 신문사는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협력하였고,
해방 후 등장한 박정희 장군, 전두환 장군 등의 군사 독재정부에 대해서도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며 5.18광주 데모 등 각종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일삼았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위기 극복, 남북관계 개선 등의 각종 개혁 정
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야당
과 수구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정당
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언론사 탈세 범죄를 규명
한 것은, 이를 발판으로 수구언론을 견제하고 남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
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현 정권이 수구 반동 영남 세력의 반개혁 음모에 휘둘려 굴복하게 된다
면, 대원군의 개혁 실패 이후 조선이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체제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한국은 남북 영구분단과 미일 경제 식민지로의 전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이른바 '주류(main stream)' 지역차별주의 세력과
이에 편승한 야당의 방해, 한국의 마지막 남은 독재 권력인 수구 언론사의 처
절한 저항 등 몇가지 곤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남은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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