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와 폭탄사이트... 최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일 심야토론을 한다고 하는군요. 또 얼마나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추신 : 제가 내일 정보운동포럼 때문에 지역에 있는데,
정보운동포럼에 참가 못하시는 분들은 
심야토론을 할때 꼭 전화를 한번씩 걸어주시면 좋겠네요.

1. 전제 : 극단적인 사례들과 표현의 자유 논쟁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방종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역시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조차
성립되지 않은 토론은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즉, 한쪽은 일방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
하는 토론은 양쪽 모두의 무능 탓입니다. 인터넷의 부작용(의 가능성^^)
과 표현의 자유 모두를 전제로 삼아야 논의에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2. 과정 : 일방적인 단죄

무엇보다 이런 극단적 사례들 속에 다른 가능성은 제시도 못하고
토론 자체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한 학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학생들이 자살사이트를
계기로 만나기는 했지만 자살을 한 원인은 다른데 있을수도 있지
않나요? 어째서 그런 것에 관한 보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예를 들어 사제 폭탄만 해도 그렇습니다. 범인이 잡혔습니까?
그 사람이 폭탄 제조법을 도서관에서 보았는지, 사이트에서
보았는지 지금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제 폭탄과 폭탄 사이트를 연관시키나요?
그럴수도 있고 안 그럴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면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한가지 가능성만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향'입니다.
매우 위험한. 마치 마녀사냥 같은.

그들에게 그것부터 따져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살이 정말 사이트 때문입니까?
폭탄 제조법에 대한 출처가 확실히 사이트입니까?

3. 일차 결론 : 내용규제의 정당성?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매우 합당하고
시기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봅시다.

폭탄 제조에 대한 사이트가 불법입니까? 그렇다면 행동과 정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보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도서관을
폐관시켜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검열입니다.
결국 고민끝에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불쾌하고 유해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청소년에게
진짜로 유해한지 여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동성애 사이트가
대체 누구에게 위험하다는 겁니까? 청소년에게? 아니면 그들에게?
그래서 '청소년 유해 정보'라는 기준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확산될 것입니다.

성인방송국 문제는 약간 다릅니다.
성인방송국이 형법상 음란물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더군요.
그렇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까? 만일 성인만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용카드번호 입력)
를 취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성인 번호를 알아내서 입력을 한다고 해도 불법행동을 한 것은
청소년입니다. 사이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취하는 대부분의 조치는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가 보기에 불온한 정보는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법률은 현재 위헌
소송에 계류중이지요.
즉 우리는 그들의 조치 자체가 위헌적일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주어야 합니다.

어째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없나요?
어째서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어쩌면 저들도 무리수를 두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준비하며
매우 바쁘다고 어떤 기자님이 전해 주시더군요.
언론과 정부가 이김에 인터넷 사이트들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혹은 잡겠다고 나서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4. 전환 :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사회의 수용력

제가 어제 과거 미국에서 TV 수퍼맨(?)을 보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학생
때문에 방송 규제 모델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촉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자세한 근거는 책을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논쟁은 결국 인터넷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으로 연결이 되어야 건강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 사례들에서는 인터넷이 자극하면 수용자는 당연히
반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방송 규제와 
같은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자극-반응 모델은 가장 낙후한 방송 규제
모델이지요. 수용자의 주체적 수용에 대한 (더 합리적인) 다른 모델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인류역사상 인터넷이 가장 쌍방향적인 
매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는 관심이 있는 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즉 이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로 찾아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영향도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결론이 날수도 있습니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그 대상이
이미 편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고민은 결국 규제 모델에 대한 고민입니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규제 모델로는 인터넷의 규제가 성공적이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미디어 자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결론은 결국 정부에 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현재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바겠지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 논쟁 자체가 우리 사회에 매우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와 사회,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제기이지요.
우리 역사는 라디오와 TV 등 모든 미디어를 그 규제모델과 더불어
'안전하게'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와 동시에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우리 사회와 인류의 역사와 진보를
결정하게 되겠지요.

5. 새로운 결론 :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눈앞의 당장 보이는 해답, 쉬워보이는 해답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살의 원인이 가정환경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살 사이트 때문이라는 답이 명확해 보이지요.

그러나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는데도,
학생들의 자살을 막는데도 도움이 안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인권, 표현의 자유를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한 결론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