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님 평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에 대한 제 졸속 평가는 조기 아래 게시물에 올려두었습니다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게 제 관심사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더러 너무 거시적인
맥락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십니다만,
저는 구조에 대한 통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할지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래 글은 제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
짧게 리뷰해본 것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
인터넷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지배집단의 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미디어 통제 구도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수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자본의 이해가
인터넷 미디어와 표현에 대한 담론에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는 인터넷 (시장)에 대하여 마치 미국 건국초기 서부시대와 같은
자유주의적이며 낙관적인 담론이 학계, 언론계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인터넷 시장을 이제 재화/용역 통제가 가능한
수요/공급의 법칙 안으로 구획/정돈할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것일 게다. "인터넷의
잡음들로 인해 소통(혹은 사회의 안전)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주목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인터넷 통제의 문제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정상적인 신호'와 '잡음'을 구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맥락에서건 최근 인터넷 담론은 내용 통제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수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통제 논리는 청소년 보호 논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대한 논란은, '불법' 정보가 아닌,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하거나 '유해'(청소년보호법) 정보를 정부가
차단하는 데서 발생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각국 정부는 이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조치권을 요구하고 있다. 자의성과 불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는 어째서 등장하는가? 과거 '불온'한 정보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제는 정치 윤리 뿐 아닌 사회
윤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왔으며 각국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청소년동성애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동성애사이트(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는 진정 누구에게
유해하다는 말인가? 청소년에게? 아니면 그들의 국민들에게? 성담론 통제는 권력의
가장 '일상적인' 통제 기제이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술의 방종'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미디어'에 특화된 법·제도가
개발되면서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논란
주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의 '해킹' 소동은 역설적으로 통신질서확립법을 올해
가장 사회적 논쟁이 활발했던 주제 중 하나로 만들었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인터넷 미디어의 표현 통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법 원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단어를 삭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온라인 미디어 정책에 있어 정보운동의 사회적 입지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올해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설치가 된다면 다시 주요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명 한때는 낯익었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가, 이제 더 이상
낯익지 않다. 우리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 미디어 이전의 문제로
존재한다. 미국의 정보운동가들이 주로 참고하는 '수정헌법'의 강한 법치주의
전통이 없을뿐더러, 오랜 독재 정권과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보다 규제에 더욱 익숙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현에 대해
관용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상승과 지지층 확대,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이해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장 옹호적인 집단인 네티즌 대중은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일부 계층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즉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대한 관심은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며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다.
과거 군가산점 논란에 대한 토론이 집단적인 사이버 성폭력의 경향으로 나타났던
것도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의 전제 속에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막연한 옹호는 권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주의적인 대응에 머무르게 할뿐더러
현실적인 대응력이 없는 공허한 수사로 되풀이되기 쉽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검열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지배의 정보화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라는 통찰과 폭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의 내용 규제 뿐 아니라 시장 영역에서의 민간 검열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분위기와 더불어 이미 검열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민간화(privatization)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터넷내용등급제나
차단소프트웨어가 사적 영역에서 많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두루넷의 차단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거대 ISP들은 국가 주민등록망을 이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이용자의 익명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검열 논란을
피해가면서 동시에 내용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해결방안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장의 이해에 따라
도입되고 있는 이들 기술적 검열들은 탈맥락적이고 광범위한 차단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차단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으로 묶여 있는 차단 목록의 공개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 시위나 사이버 행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는 기술적 담론에 갇혀 있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올 7월
발효될 통신질서확립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상의 시위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운동을 주도해야 할 사회운동 진영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원칙 등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상과 원칙이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자본의 물량공세와 캠페인에 대응력이 미약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각성과 문제의식 환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관점과 규제 모델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티즌 등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여 검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불복종 캠페인이 필요하다. 결국 검열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자기 검열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