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 정보 통신부는 좀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가능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해 누구나 동의할수 잇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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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느 정치 권력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 입장에서 검열을 해야합니다.
요즘 정통부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포함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법의 권위라는 힘을 이용해서 네티즌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정통부는 반드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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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의견(등급제의 문제점)에 거의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검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표현물이
'좋다', '나쁘다' 라거나, '유익하다','유해하다'를 잘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설립하고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표현의 자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줄세우려 하는 것이 권력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인터넷에서의 표현물들에 대한 가치를 전적으로
여론시장에 맡기고,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론시장이라는 표현은...
여론조사같은 게 아니고... 그냥... 네티즌들이 보고 '이 사이트는 괜찮더라', '그
사이트는 토할 것같다. -.-;;', '저 사이트는 그저그래...' 하고 주저리주저리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평가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사이트는
별다른 영향력을 가질 수 없게될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사이트의 유해성을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으음... 국가기관의 인터넷에 대한 간섭은 오로지 명백한 민형사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군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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