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 운동을 하면서 드는 짧은 생각을
끌적여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에도 밝혔듯이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보다는 주로 상업적
BBS망을 통해 통신을 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통신을 접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상업망을 통해 통신활동(진보적 통신동호회 등)을 해왔으며, 통신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다고 봅니다. 

정부에 의한 검열/차단 수단으로 붉어진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들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이 개정법륭안이 작년 국회에서
토과되면서 인터넷 자유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상황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주로 상업망에서의 탄압이 붉어졌습니다. 그 예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으로 통신활동에 대한 탄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통신상
표현 자유 침해인 정치적 자유가 심각할 정도로 탄압을 받아 네티즌들에 대한
구속사건들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영역 핫이슈 중에 하나인 청소년 보호논리는 국가보안법 탄압과 거의
대등한 관계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은 국가보안법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받으면 양심수라고 지칭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탄압을 받을 경우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게
씁습합니다.

이제 부터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보통신운동을 배워나가면서 딜레마가 드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보통신운동이
주로 법적 투쟁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항들의 개악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운동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저는 대중적 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지금의 투쟁을
저는 선도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정보통신운동의 과도기적
이행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들 인식 그리고 태도를 보면 정보통신운동이라는 것을 단지
부문이라고 규정짖고 있으며, 운동적 범주로 상정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정보통신운동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분들의 노고마저 없었다면 운동
그자체가 아마도 사회적으로 지금 만큼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문제중 하나는 법적인 한계점입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은 법적 전문지식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변호사님들이 있기에 그리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운동이 대중화가 되면 될 수록 전문적 법률과 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대중투쟁을 조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적 판단을
해봅니다.(그리 큰문제라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저의 지식기반의 전무로 인해
너무나 배워나갈게 많아서 대중투쟁을 전개할 때 머리가 많이 복잡할대가
있더군요.. 순전히 개인적인 지식의 부재에 대한 한탄입니다.)
대중투쟁의 문제들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중화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법률적 대응은 전술로서 구사할 수 있으나 전략 범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미국중심의 1세대적 고민의 노정된 정보통신운동이라고 봅니다.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운동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모든 운동영역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보통신운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것인지 저는 잘모르겠으나, 정보통신운동이 미국 수정헌법에 기인한 법적 배경
중심의 운동들을 한국내에서 구사하고 있지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대를 형성 구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내의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맞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운동을 새롭게 재편할 소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본의 정보화에 대한 부정성입니다. 
미래학자라고 지칭되는 이들은 자본의 시장위기 극복위 방안으로 정보통신영역을
통해서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피터드라거의 책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엘빈토플러의 책 국가의 일, 전쟁과 반전쟁, 제3의 물결등을 보면 주요하게
정보/지식이 자본주의를 넘어 미래사회를 개척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지식을 협력한 영국 기든슨[영구 노동당 정책적 두뇌])
제3의 길은 책을 통해 밝혀졌듯이 생산적 복지(케인즈의 복지국가 정책 비판)라는
정책을 가지고 실업해결, 정보/지식 동반한 자본주의 위기 극복(패러다임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실패한 정책이라고 전세계적으로 확인
됨.) 즉, 다시말해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부터 시작된 서구합리주의 이론에 대한
배척입니다. 서구유럽 프랑스 시민혁명(아래로부터의 혁명), 영국은 봉건제로 부터
시작된 국회 투쟁(위로부터 아래로 혁명)등에 대한 역사적 투쟁에 대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라는 맹아를 낳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80년대 영국 IMF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제출된 민영화 논리(대처의 신보수주의 노선)로 인한 중공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해외매각(특히 영국의 자동차들은 100% 해외매각 함.)정책과 미국은 레이건 정부의
민영화(레이건 노믹스 정책)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상황을 보면 대규모적인 자동차 산업, 철강산업이 위기에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민영화 정책의 논리로 주식들을 대부분 해외
금융자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영국, 미국은 자국내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자본에게 공기업,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자국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함.(이시기 부터 자본의 시장위기는 심화 축척되었음.
포디즘[대량샌산 대량소비)의 위기도래와 포스트-포디즘 대두[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반한 신경영전략 대두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 선상에 있는 일본의
리엔지니어링[테일러 작업공정의 과학화 혹자들은 인간공학이라고 부름)은 초국적
자본이 서로 앞다투어 따라 배우기에 열을 옮림.
포스트-포디즘 또한 자본의 시장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함함. 신자유주의 본격적 대두.... 조지 소로스등과 같은 금융펀딩 자본
대두를 통해 초국적 자본은 시장위기를 가치파괴를 통한 고전적 시장경제 논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가치 판단기분의 소멸은 초국적 자본들에게 막대한 금융적 이윤을 창출하게
하였다. 닷컴기업 대두는 금융자본을 통하여 세계경제위기의 모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선 미국은 선결할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건 다름아닌 달러가치 하락방지, 달러 가치 인상을 위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경제 안정이었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들은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시장위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영역을 산업화시켜 자본의 시장위기�l 극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 였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은 곧바로 하락된 달러가치를
인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조장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달러가치를 증식과 금융적 세계화를 꾀하였다.
이와 동시에 초국적 자본은 주식시장을 발판으로 세계경제 질서재편을 착수하였다.
그 예로 과거의 rodund 치계의 세계경제 협의 폐기, WTO 출범이라 할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은 이를 기반으로 전지구적 경제질서 재편, 선진 G7[G8회담으로
전화됨)회담 강화, 세계경제지역 블럭화( NTATA,APEC, EC 등)를 구축하여 초국적
자본의 집약적 지배권 형성이다.      
자본의 정보화는 외연적으로 기술적 발전을 취하는 듯하였지만, 정보화는
무너져가는 시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시나리오였다. 즉 정보화는 자본의
시장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연적 수단이었을뿐, 본질은 긍�응謎뼈� 전면적 대두
시도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와 레이건노믹스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새롭게 대두된것이 아닌 70년대 말부터 도래된
초국적 자본의 시장위기 극복을 위한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의 무질서이다.
그러나 확연히 들어나듯이 신자유주의의 지지 기반인 정보산업이 미래산업는
불투병하다.확신컨테  미래산업에 대한 정보통신영역은 결코 그 역사적 맥락이
오래가자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정보통신운동이 고민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이상 시장시스템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의 생산 투여를 통한 자본
이윤창출이라는 메카니즘은 결코 변화할 수 없다는 단순한 명제를 생각하며,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노동자들은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자본의 독점화입니다. 
자본은 이윤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정책을계속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의 맥락은 정부의 주도권을 지기위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거는 정권의 산업에 대한 지향성속에서 명확히
밝혀진다 할 수 있습니다. DJ 정권은 민영화와 파탄난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융자본과 결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보산업반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이유는 정보산업은 고전적 가치(가치를 통하여 가격형성되고 ->
노동을 통해 생산물 배출 - > 시장을 통해 이윤이 창출 - >  이윤을 통해
재순환)파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주식시장과 현재 나스탁 코스탁)은
기술력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며, 작년 벤처열풍에서
확인하였듯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벤처산업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을 뿐 생산수단 정반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착목하면서 정보산업을
육성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보다 세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독점의 필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이 개악성또한 있지만 정보산업의 주도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투쟁을 통해서는 이러한 점들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대중적 참여입니다. 
고민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죠.... 모든 노동 사회시민단체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요...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