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고찰한 글입니다.
내일 있을 통신질서확립법 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이 하도 여러번 바뀌다 보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일단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그리고 인터넷 내용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저나름대로
기술과 권력에 대한 고찰을 빌려와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한 발제문이지만 토론에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 토론회의 전체 자료집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다른 발제문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도배가 될까하여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 인터넷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본격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1. 들어가며

2000년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반대 운동은 인터넷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내었다. 이 법과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이 널리
알려졌던 계기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정부의 검열 논란 때문이었지만, 사실 이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내용규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인터넷 정책들을 모여 있었고 그만큼의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더구나
각각의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막 제기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급속도로 수립되게 된 데에는 인터넷 산업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방향에도 인터넷 시장의 이해 관계가 매우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의
초창기인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활용을 독려하는 자유방임적이며 낙관적인
담론이 정부 정책과 산업계에서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금 이 시점에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통신질서확립법 논란이 일단락된 지금 이후로도 인터넷의 정책과 정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며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만큼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각자의 입장(standpoint)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인터넷 정책과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적 기반이 될
것이다. 

2.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선 이 법의 존재와 위상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원래 이 법의 전신은 1985년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산망법')이다. 그런데 1996년부터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전산망법의
대부분이 흡수되자 1999년에 골격만 남아있는 법에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면서 전산망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법의 취지와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 다시 망법이
내용규제와 주소자원 관리 등 인터넷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한 망법
개정안이 바로 '통신질서확립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왜곡된
방향으로 계속 발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 자체를 폐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별도 법안으로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단지 약칭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법이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소위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사업자의 삭제권한 등 내용규제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법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이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한에 관한 문제로 축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이 처음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던 지난 2000년 7월 20일에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 원안에서는 기준과 방법이 모호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하였으며 불량이용자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가혹한
처벌을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주요한 사안들이
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8월부터는 네티즌들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배너 달기와 시위 등 사이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집단은 역설적이게도
청소년 네티즌들이었다. 그 와중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사건은 정부와 네티즌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보통신부에서 8월 19일 법 원안을 최초로 수정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까지 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는데, 이는 이 법의 원안이 부실하게 급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그만큼 격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의 골자는 결국 유지가 되는 한편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 이후에
기술적인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최종안에서는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자유를 외치며 한 목소리로
활동해 온 청소년, 시민, 노동자 네티즌들과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결국 일부 조항들이 유보된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이 정보통신부에 주어졌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인수·합병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건들이다.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 조례안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근거 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유보되었다. 경찰이 전국PC방의 랜카드 맥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운영자는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 행위라 하여 구속연행되었다. 그런 한편
통신질서확립법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에 대한 비슷한 독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자 인지 책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상의 문제
조항들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이런 소동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개별 조항의 적시
사항보다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이제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각 문제 영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통신망 이용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이 취약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을 넘어서 전체적인
수준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즉 독립적인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점점 더 정보 주체들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법 본래의 취지마저도 훼손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전 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조항이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기업간에 양도·양수 혹은 인수·합병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고지'만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을 허락한 본래의 기업이 아닌
제3자로 개인정보가 이전될때는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한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뿐더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한 점,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게 한
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을 받았다.

2)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인터넷 주소자원은 그 특수성상 일국 정부의 통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 관리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이 오랜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런데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는 gTLD(.com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미 .KR에
대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보통신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내용규제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준과 집행 주체, 그리고
강제성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단일 기준이 정부에 의해 강제된다면 이는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일
기준이 학교·도서관 등에 강제가 되도록 하였던 원안과 비교할 때, 최종안은
확실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책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수준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재시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유해 사이트를 선정하는 기준인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한으로 문화예술 창작 욕구를 꺾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문제는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정보는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정보'와 같은 '유해 정보'는 명확한 불법성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있었던
통신품위법 논쟁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구분하여 정부나
사업자가 현행법상 불법성 보다 더 모호하고 광범위한 '유해성'의 기준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미 행정부에 설치된 아동보호위원회도 지난 10월
아동을 온라인 미디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헌 시비를 낳는 별도의
미디어 규제법이 아니라 아동포르노금지법률 등 현행 법률이 그 취지에 맞게
온라인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우려와 통제력 상실은 부모세대와 차세대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입법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이므로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다른 미디어의 등급제와 가장 다른 점은 그 판단에 기술적인
방식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순간 막대한 내용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수단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탈맥락적이며 광범위한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의 뒤에는 그 기술의
기준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이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법의 최종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성과는
얻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유보인 셈이다.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지난해 정부가
여러 모로 내용 규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법의
다른 부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분쟁에 개입하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앞으로도 내용규제를 둘러싼 분쟁은 각 분쟁 지점에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기술과 권력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 보겠다.

3. 인터넷 논쟁의 심화 : 기술과 미디어

20세기를 관통해 온 많은 기술 논쟁(technology debate)들은 '잠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현대 기술이 시스템화되면서 일단 설치한 후에는 시스템이나
제도로부터 특정 기술을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상 기술 논쟁은 -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 기술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 논쟁은 이 기술이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 기술은 막대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등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논박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각각의 진술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논쟁 과정을 지켜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합리성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논쟁은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각자가 그렇게 판단했던 가치 기준, 즉 정치적
신념이나 배경이 겨루는 것이다. 핵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기술학자들은 기술 논쟁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기술 논쟁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술
논쟁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통신질서확립법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쟁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 층위의 기술 논쟁을 부를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연 기술적인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국민 국가가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접속하여 온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등등.
그러나 이 모든 논쟁들은 결코 기술적인 수준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아니, 기술적
근거들은 양 진영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되었을 뿐, 논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지난 8월 발생했던 정보통신부 '해킹' 소동은
이 사안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법안과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오후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시위 방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이들도 놀랄 만큼 당시 네티즌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1차 시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매일 5~6백 건의 글들이 계속 등록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었다.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은
8월 28일 정오부터 2시까지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고 이때 시위
방식으로 제안된 것은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 혹은 netstrike)였다. 즉
항의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동안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마치 현실 공간의 연좌 시위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듯
서버의 정보 처리 흐름을 방해하여 서버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시위 방식이다. 이는
외국의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시위 참가자가 아주 많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위를 앞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시위 방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
시위 방식은 자발적인 참가자들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동적 방식임에도 국내
언론에는 다른 서버를 해킹하여 여러 기계를 동원하는 '분산 서비스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과 혼동되어 알려졌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논란의 와중에 시위 일자를 이틀 앞둔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스템 마비의 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등록한, 새로 고침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되어 있는 자바 스크립트 파일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위를 제안한 이들은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차 시위 방식을 1차 때와 같은 [검열반대]
항의글 쓰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MBC와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일제히 해킹이라고 보도하였고 경찰은 8월 29일 용의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였다.
그런데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스템
마비의 원인은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정보통신부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외부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더러 확인
결과 당시 정보통신부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문제의 자바 스크립트가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했으며
익명의 이용자가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등록한 이 파일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에
의해 게시되거나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억측이었던 것이다. 
온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로 테러만큼 위험한가? 정보통신부는 국회 모임
등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 시위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는 온라인 시위와는
무관하였다. 사실은 왜곡되어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온라인 시위에 대한 반대 근거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였다. 결국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에 온라인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 조항을 수용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잠재적 위험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서
되풀이될 것이다. 최근 들어 특히 인터넷은 지나치게 방종하며 기존 사회의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위는 정말로 위험했던가? 여기서
기술적 진술은 매우 일부분만을 설명해 주었을 뿐이다. 인터넷 논쟁에서 우리는
기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을 통찰하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인터넷의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터넷의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4. 나가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미디어에 특화된 법·제도가
개발되면서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논란
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검열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온라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열은 '검열을 원하는' 이들과 '검열을 당하는' 이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정책 또한 단순히 인터넷만을
둘러싼 정치의 문제가 아니며 정보의 흐름과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속성과
관성에 기인한 갈등과 저항의 문제인 것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지배집단의 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미디어 통제'의 연장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태도를 수립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 통제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통제
논리는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다. 성담론 통제는 권력의 가장
'일상적인' 통제 기제이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인터넷 검열의 핵심은 인터넷의 '기술적 방종'이 아니라 역시 정치의
문제이며 권력과 통제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상적인 내용 규제와 차단이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거대 ISP들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ISP들은 국가 주민등록망을 이용한 실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분위기와 더불어 이미 검열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민간화(privatization)되어 왔다.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
등급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인 검열 기제로서 등장하였다. 우리 사회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규제 정책 뿐 아니라 인터넷내용등급제나 차단소프트웨어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진다. '검열 논란을 피해가면서 동시에 청소년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해결방안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기술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잊은 것은 아닐까?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규제가 과연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은 사이버공간의
음란물에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가? 사이버공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네티즌이란 누구인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합의한 경험이 없다. 
인터넷에 대한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술보다는 검열과 인터넷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티즌처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당사자적인 집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자. 무엇보다 점점 더 일상적이 되어가는 검열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자. 가장 두려운 결말은 검열이 내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