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를 주제로 발표되었던 백욱인 선생님의 발표문과 김기중 변호사님의
토론문입니다.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일시 : 2001. 6. 2∼3.
- 장소 :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 주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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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백욱인(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사회학)
I. 네트와 인권, 법적 규제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이버스페이스에 권력의 개입과  자본의 침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사용자 집단과 권력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1996년 초반에 미국에서는
'통신관련 품위법'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이어졌지만 최근까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건 개입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네트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적 재산권을 앞세운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네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류가 빈번해지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현실 사회처럼
싸움과 시비도 벌어지고 흥정과 거래도 이루어진다. 어느덧 지적 재산권이란 말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따라 초기 인터넷이
지녔던 공동체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율성과 상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가치와 규범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트 바깥에서의 개입과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은 현실 사회의 그것과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파할 수 있고 현실 사회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의 범위가 국민 국가의 주권 범위를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간다. 흔히 인터넷의 등장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로
지구촌화(globalization), 권능강화(empowerment), 수평화(decentralization),
민주주의와 조화(democracy and harmony)를 꼽는다.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국민 국가의 주권을 상당 정도 약화시킨다. 인터넷이 채택한
상호호환적인 구조와 탈중심적인 구조는 위계화된 조직을 수평화하고 닫힌 체제를
열린체제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익명성과 탈육체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인터넷이란 매체가 갖고 있는 양방향성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연대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개개인의 권한 강화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체제의 꿈과 참여와 연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토피아는
현실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이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지 '독립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최근 국가 권력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과 사회적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는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법률적인 강제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사이버 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한 참여와 연대이다.
'민주주의'란 평등한 참여자들간의 의사소통 및 여론이 모아지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민주주의는 '컴퓨터로 매개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서 '네티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육체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지식
네트워크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스페이스가
만들어지던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 초기 네티즌들은 네트의
자율성과 자유를 극단적으로 옹호하였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공동 설립자인 발로우(John Barlow) 같은 자유주의자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을 통해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의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발로우의 이
말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지탱하는 네트의 자유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네티즌이 인터넷의 기본 철학과 이념으로 '제퍼슨의 자유주의(Jeffersonian
Liberalism)'를 내세우는 이유는 제퍼슨이 민주주의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네티즌끼리
서로 연대하고 행동하는 자유로 이어진다. 연대하고 행동할 수 없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이어질
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네티즌의 집회와 결사는 현실세계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네트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빛의 속도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집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청 앞 광장에 모이지 않더라도
아무 데서나 접속할 수만 있다면 생각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생겨나는 힘(power with others)'이다. 새로운 네트의 힘은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지배하는 힘(power over others)'이 아니다. 그것은 시청
광장에 모인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나 금남로 광장에 모여 독재에 항거하던
사람들의 힘처럼 함께 할 때 생겨나는 힘이다. 이러한 네트의 힘은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결집을 통해 만들어진다. 스스로가 쟁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전자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 모여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려면 공동의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은 그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낸다.
지배 집단의 가치와 규범은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거나 국가 기구의 강제력을
동반하는 법률 조항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 이전에 교육과 관습을
통하여 내면화시켜 가치와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관례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구속과 국가 기관의 강제력을 동반한
법률적인 강제로 규범과 가치를 고수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잡아간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사회 구성원의 상호성과 합의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규범이
만들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강제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일 것이다. 만약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신들을 규제하는 관습과 규범을 내재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치와 규범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외부적인 규제나 규칙이 없어도 그들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론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는 물질로 구성된 현실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정신과 마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다. 한발 양보하여 만약 이곳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부 사용자들의 공동체적인 합의와 약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퍼슨의 자유주의 철학과 가치관을 신봉하는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반대할 것이다. 네트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자유방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제퍼소니안 자유주의의 사이버스페이스 완전
독립론은 인터넷의 상업화와 상품화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개입에 직면하여 점차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완전 독립과 자유를 선언할 수는
있지만 지키기는 힘들다. 자유를 지키려면 이제 독립 선언이 아니라 독립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국면이 된 것이다. 실제로 크고 작은 싸움터들이 인터넷과 현실의
접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선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오가는 정보와 자료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사회의 공익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서 규제와 개입의 구실을 찾는다.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뿐더러 궁극적으로 현 사회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치와 규범을
길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집단은 청소년 보호를 내걸면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편다. 청소년 보호나 음란물 퇴치는 매체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단골 메뉴였다. 지금은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명분을
축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를 준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즉각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수색을 감행하기도 한다.
초기의 인터넷 공동체주의자들은 인터넷의 기술적인 구조와 특성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규제 불가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트의 완전 독립론이 헛된
꿈에 불과하듯이 규제불가론도 최근 들어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려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 네트의
기본적 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시민불복종운동
방법은 네트 상의 시민운동단체가 많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이는
기술적인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고 네트의 이슈나 생활상의 요구를 전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앞으로 네트의 새로운 사회운동에서 '전자적 시민 불복종
운동(Electronic Civil Disobedience)' 방식은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전자적 시민불복종 운동'의 형태로는 자신들의 생각을 결집하기 위해 의사를
전달하려는 상대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마치
경적 시위나 프래카드를 내걸 듯이 홈페이지에 로고나 특정한 문구를 함께 달고
의견을 결집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길거리에서 받는 서명처럼 사람들의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아 생각의 결사를 도모하는 형태도 흔히 사용된다.
네트 사용자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 개입과 참여로 스스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창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 시민권 운동의 성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민초 행동주의(grassroot activism)' 및 광범한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운동을 어떻게 확산하는가에 달려있다. 네트의 생활상의 이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의 커뮤니케이션 틀에 주목할 경우 '사상과 표현의
자유'이고, 공동체적 성격에 주목하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이다. 이런 운동의
성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운동의 적절한 결합과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운동의 확산을 위한  링크 및 연대의 형성 등에
달려있다. 국가권력이나 정부와 대항하여 기본적인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시민운동은 현실 사회운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운동이다. 앞으로 정부의 통제와
감시 및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개입의 틀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III. 사이버스페이스와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자본과 국가의 통제와 개입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
네트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던 탈상품화와  탈중심화의 가능성이 채 실현되기도 전에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와  '재중심화(recentralization)'라는 정반대의
흐름이 몰아치고 있다.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던 흐름도 '지적 재산권'의 확대 강화라는 추세에 밀리고 있다.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의 '디지털 신경제'는 지적 재산권의 확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정보독점과 네트의 재상품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목적은
네트에서 오가는 정보에 대한 사용료를 지구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안을
확립하는 데 있다. 정보자본은 '디지털 지적 재산권'의 확보를 자신의 향후 운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정치는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사회
집단간의 대립에 따라 상이한 전선을 만들어낼 것이다. 곧 디지털 컨텐츠 강국인
선진 자본주의, 특히 미국과 제3세계간의 대립, 거대 독점 자본과 사용자간의
대립, 컨텐츠 제작자와 기업간의 대립 등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축으로
다양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결국 사용자의 사용권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네트 사회운동의 핵심적 내용을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복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역시 '탈상품화'된 영역을
다시 상품화하고 빼앗긴 자본의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현실 사회의 기본적인 대립점인 자본과 노동간의 갈등이 독점적
저작권과 공유권 사이의 '지적 재산권의 문제'로 발현되고 있다.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국가 권력과 자본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권력은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사회적 환경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통제한다. 전자감시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정보가 경찰청의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활용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최소한 한두번의 불심검문의 경험을
갖고 있다. 경찰청으로 조회된 나의 주민등록번호는 곧바로 경찰청의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의 범죄 기록과 대조된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자 연고제에서 얽매어 있다. 공공 질서의 유지와 사회
안녕이라는 명목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자 감시는 비단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 기술이 생산에
도입되면서 각종 감시와 통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작업장에서는 각종 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작업과정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 작업 반장이나 감독의
부릅뜬 눈이 아니라 전자 눈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전되고 있다. 감독관의 노골적
통제에서 정보와 기계를 활용한 통제와 감시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 눈의 감시와 통제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와 생각의 나눔터이다. 이곳에서는 갖가지 생각이 오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이디어와 생각과 의견이 교환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자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할 경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  생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의 왕국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가 판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감시체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저항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의 요구를 함께 결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생활 보호와 공공정보의 공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공공기관과
권력이 수집한 시민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료와 정보,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은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유롭게 사용이 허락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정보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의 정보이고 권력의 유지를 위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는 수준에서 공공적으로 축적된 모든 정부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한 권력이 가능하고 권력의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국가 권력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명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위한 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참여 대중의 여론을 만들고
이슈를 결집하는 것 이외에 즉각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실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는 해커의 이념과 전자 기술을 활용한 교란의 전술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네트의 교란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뛰어난
기술을 갖춘 전문가나 엔지니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네트의 교란을 감행하고 직접적으로 특정한 흐름에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대중적인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중과 고립된 전위의 일탈행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위적 실천은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 운동은 더 넓은 의미의 정보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보정의(information justice) 실현을 위한 운동은 현실운동과
사이버스페이스 운동을 결합하고, 운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공동 행동의 구체적 사안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시민적 공적 요구를
개인적 이해 관계와 연결해야 정보정의를 위한 운동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다.
운동 방식에서도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문적 차원의 수많은 운동 거점을
마련하여 그들을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해야 한다. 이 때 전문적 운동 거점간의
연결 노드를 폭발의 기점으로 잡아 조그맣지만 강력한 저항의  단위들을 충실한
네트워크로 엮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규제의 방법 : 법률/윤리/시장/코드

하버드 법대 교수인 레식(Lawrence Lessig)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레식은 사이버스페이스가 규제될 수
있고, 이미 규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market)을 통한 정보 통제,
네티즌의 합의와 관습(norms)을 통한 통제, 정부 기관이 정한 법률(law)을 통한
통제, 그리고 기술과 소프트웨어(architecture)를 활용한 통제를 꼽는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레식의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을 통한 규제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시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간의 규제와 실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름
장치를 갖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법률의 실제적인 효력에 많은
변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기술적인 규제는 자동적으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코드(code)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레식은 프로그램의 기초 단위인 코드라는 말과 법률의 코드라는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법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코드)을 대비시킨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론자들과 초기의 네티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분권적인
구조와 열린 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규제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세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구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서버가 설치된 공간을 폐쇄한다거나 서버를 압수하거나 운영자를 체포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규제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권력은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 마련에 골몰한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 규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통신관련 품위법]이나 그 밖의 직접적인 규제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규율을 잡으려 할 때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만만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적인 규제에 반해 코드를 사용한 규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정부 주도 하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수행할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추면 등급제
시행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엉뚱한 단어를 걸러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V. 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과연 현 시점에서 네트에 대한 규제와 개입은 불가피한가? 네트 통제주의자들의
입장과 네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네트 완전
독립론이나 네트현실 종속론은 둘 다 무리한 주장이다. 현실사회와
사이버스페이스간에 만리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는 둘
다 현실을 구성하는 현실인 것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네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누가 이를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네트의 규제는 네트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네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이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네트를 규제할 법률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악법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 제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법률 제정
과정의 졸속성과 부처 이기주의도 엿보인다. 이 법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정통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온갖
안들이 마구 뒤섞여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조항에서 점잖게
시작한 법안은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을 걸고
내용에 대한 검열과 개입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정보통신부 산하 각종 규제 기관의
권한 강화를 나열하고 있다. 
이토록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슬그머니 네트의 뒷문으로 들어온 것은
네티즌의 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기관의
주도에 의한 인터넷 내용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네티즌의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규제를 하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규제의 주체가
달라지면 규제의 방식과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적 규제는
사회 공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입과 통제를 위한 법안이 누구의 이해를 반영하는 가도
밝혀져야 한다. 
규제의 이유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률안의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전체 사용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부 정보사업체의 이해를
숨기고 있을 경우도 많다.  규제의 대상 또한 중요하다. 인터넷 사용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지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의 집단을 규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등급제라는 것이 특정 연령
대를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미치는 효력은 단순히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규제의 방법 또한 네트의 특징을 고려할 경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앞에서
레식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규제와 윤리, 시장, 기술을 통한 규제 방식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법률적인 규제는 가장 손쉽고 일률적이기는 하지만 네트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 구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네트에 포르노물을 게재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1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치자. 서울
개포동에서 사업체를 열고 서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던 김음란씨는 사법망의
감시를 피해 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틀이 인터넷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고 국민 국가의
제한적인 권력 때문에 이를 단위 국가의 법률로 통제한다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지리적인
동일 공간에 밀집되어 존재하는 경우 국가의 통제와 감시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주를 이룰 경우 언어의 중요성은 훨씬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컨텐츠의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VI. 사이버스페이스의 인권과 사이버 파워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는 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접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현실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이 현실세계의 주권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세계의 권력관계가 사이버스페이스에도 반영되겠지만 일대일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세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서로 생각과 정을 나누는 주체는 네트의
시민들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네트가 채용한 수평적인 개방구조는 원칙적인 동등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평범한
동등함이란 범속한 평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함과 더불어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상호성이란(interoperability) 개인들이 서로에게 기여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개체성과 상호성의 결합이라는 이상향은 '따로,
그러나 함께'라는 새로운 생활 윤리의 정착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네티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곧 네티즌과 동격으로
사용되지만 네티즌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공동의
가치와 행동을 갖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규범을 가진 가치 지향적인
존재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친교정신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네트의 규범과 가치는 만남의
신선함과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예의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친교 정신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네트에서 자생적인 가치와 규범이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네티즌은 독립과 공존이라는 이상을 지향한다. '따로, 그러나 함께'라는 틀은
'똑같이 있음'이라는 무조건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의 틀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퍼블릭 악세스라는 주장 아래 네트의 평등주의로 고착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네트의 역동성에 통합되는 동시에 자신이 네트의 역동성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변증법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막스 베버의 고전적인 권력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다. 이러한 권력 개념은 조직의 위계구조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조직에서 형식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설정이다. 이런 권력은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이다. 실체적 권력은 지위나 폭력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힘의
행사는 불균등한 관계를 수반하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권력은 '잡는 것'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

그러나 권력의 '출현적(emergent)' 속성에 주목하면 네트에서 생겨나는 과거와는
다른 동적인 '힘'과 '권능강화'를 설명할 수 있다. 출현적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남을 통한 권력이거나 남과 함께 할 때 드러나는 '힘'이다. 출현적
힘은 "상호 관계를 통하여 각 사람의 에너지, 자원, 힘, 권력의 동원을 의도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며,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트는
이런 힘을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네트를 통해 만들어지는 출현적인 힘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법률적 강제보다
내재적인 합의를 통한 네트의 규제가 보다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슈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를
결집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네트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 구성원이
네트에 접근하여(access), 자신의 목소리(voice)를 내고, 서로 대화(dialogue)할
수 있는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참여(democratic
participation)'의 기본 조건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연대는 인터넷이 채용하고 있는 '열린
구조'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을 '닫힌
구조'의 수인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우리는 인류 역사 상 드물게 찾아온 새로운
자유의 매체를 통제와 감시의 지옥으로 전락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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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김기중(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모든 과학기술이 그러하듯 정보통신기술도 인간의 권리를 확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지점은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확장과 그 제한,
셋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그 제한. 이때 법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이 교류하는 중요한 매개중의 하나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년이
상상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수단을 제공하였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사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생명공학기술이나 에너지기술
등에 대한 통제의 맥락과 같다. 시민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궁극적으로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법이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이 만나는 중요한 매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권리를 거의 무한정 확장시키고 있다. 무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인터넷의 등장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고래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집단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발표문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법률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가장 쉬운 통제방법으로 쉽게 선택되는 수단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이 만나는 첫번째 문제와 두번째 문제에서 그 결론은 통제와
허용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 서로 분열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될 가능성이
많아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을 통제할
방법으로 법률을 선택하듯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려는 측도 법률을 쉬운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양자는 법률적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듯 따로 놀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 인권이 만나는 세 지점(감시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확장)은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분리해서 고려해서는 아니된다. 인권의 측면에서
각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은 서로 연결되어 세 지점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 상위개념은 통제와 허용을 동시에 주장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말할 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좁게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서로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세 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 상위개념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박성호변호사께서 언급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필렬교수께서 핵국가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관련지우고 있듯이, 그리고 백욱인교수께서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듯이 '권력(국가과 시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과 민주주의'의 관점(구체적으로는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화를 제어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의 관점)에서 세 지점을 아우르고 연결하는 이론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