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 웹사이트 규제대책 논란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제2차 준비회의가 인종차별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한 국제규범 채택을 둘러싸고난항을 겪고 있다. 
제2차 준비회의는 오는 9월 남아공의 더반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제출할 제안서 초안을 협의중에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인종주의 확산방치 대책에 관한 법적 규제방안을 놓고 각국의 이견이 맞서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26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로 인해
인종차별적 인터넷 웹사이트 규제를 위한 다자협약 채택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대표단의 차석대표인 보엘 상뷕은 스위스국제방송과의 회견에서 대부분의
인종차별적인 웹사이트가 비민주적인 사고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이에 대한 규제대책에 관해서는 토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상뷕은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사이에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매우
상이한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더반 세계회의에서는 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이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위스 정부는 이른바 사이버 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이미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자율적인 노력을 토대로 국제규범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