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http://freeon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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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이번주 토요일 3시에,
서울에서는 오프라인 집회 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비가 와도 합니다!
네티즌들이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회의도 하거든요!
- 지역 모임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freespeech@list.jinbo.net 메일링리스트나
freeonline@list.jinbo.net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셔서
함께 논의합시다! * 메일링리스트 가입 : http://freeonline.or.kr
- 다음주 화요일 밤10시 늘 그렇듯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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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음. 오랫만에 편지 드립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정말 바빴습니다.
9월 2일에는 첫 오프라인 집회도 했구요,
9월 5일에는 시민공청회를 했구요,
9월 7일에는 KBS 길종섭 쟁점 토론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시민공청회 자료집에는 학술적으로 또박또박 논증한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길종섭 쟁점 토론에는 75:25라는 표차로 인터넷 등급제 반대가
압도적이었지요 -_- V
솔직히 온라인 시위는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는 조만간 '지금까지 수렴된 여론을 감안한' 안을 제정하여
새로이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8월 25일 쯤 하겠다고 했는데 온라인 시위 때문에 미뤄진 거지요.
입법예고가 된 뒤에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쯤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싸움은 밀고당기면서 올해 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금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입법예고할 때라든지,
집중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 9.5 공청회 때 발표한 정통부 라봉하 과장은,
"[검열반대] 시위에 건설적 의견이 없다"고 하더군요.(-_-+++)
정통부는 네티즌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도 우리를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부른 적이 있지요.
1600만 네티즌을 무시한다면 국민을 무시한다는 소린데
결국 온라인 시위로 인해 정통부도 시민단체 입장을 수렴한다 어쩐다 하면서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통신질서확립법 문제도 비로소 대중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시위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집시다. -_-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법화될 이 법안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총체적 감시 정국입니다. -_-
최근 경찰이 대대적으로 전국 PC방의 IP 주소와 랜카드 MAC 주소를 조사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그간의 전화 감청을 넘어서 개인의 e-메일
통신을 그 내용까지 불법 검열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지요.
게다가 행정자치부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담은 조례안을 성남시청 등 248개 지자체에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남아있는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그 결정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구요......
아직도 통신질서확립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T_T
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마지막으로
지난번 1차 오프 집회 후 네티즌들이 합의한 일정을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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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위는 주1회(매주 화요일 10시)에 갖는다
- 오프라인 집회는 2주1회를 매주 토요일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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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정되었습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드시 끝장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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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 http://FreeOnline.or.kr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 보낼곳 --> freespeech@list.jinbo.net
(일반적 표현의 자유 논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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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행동 논의용)
** 피해 사례난 통신질서확립법으로 인한 가상시나리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을 위해서 마니마니 보내주세요!
** 메일링리스트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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