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저번 19일인가 법안 수정을 하겠다고 한 이후에 다시 28일인가 법안
수정에 대해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반대논리가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것 같네요... 우선은 정통부가
어떻게 법안 수정을 하고 있는지... 그 수정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 정보공유와 토론이 있어야 겠습니다.

정통부는 계속 불법정보의 기준을 애매모호한 것에서 현행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목적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음란,폭력물
규정으로 계속 법안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우호적으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야
뭐... 원래 그랬지만...)

내용등급제에 대한 반대 여론의 많은 부분은 그 남용가능성, 자의성에 기대어
있는데요... 만약 정통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쩝.) 우리 논거의 많은 부분이 깨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순수히 내용등급제 자체만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남을 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축에 속합니다만...) 혹은 누구 말대로, 이를 청소년보호법 반대와 연계시키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군요...

더 풍부하고 발빠른 반대논거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군요...
이상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