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_-
온라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해커라고 불리다가 다음에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다가
갑자기 배후세력이 되기도 하다가
급기야 경찰한데 압수수색도 당하고...
(아 참 압수수색 장면은 비됴로 찍어서 홈피에 올려놓았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첫 오프라인 집회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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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2000년 9월 2일(토) 오후3시 / 신촌 현대백화점 옆 현대투자신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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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석이 힘드실텐데, 앞으로는 
  지역별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_@
  일단 같은 시각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진행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네티즌들이 모여서 
그간의 온라인 시위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도 좀 하려고 해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9월 5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정보통신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음 귀추가 주목되는군뇨!

T_T
저희가 제안한 [검열반대] 4행시에 대한 반응은 정말 썰렁하군요.
뭔가 요즘 경찰이다 수사다 뭐다 해서 다들 긴장하신 모양인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4행시 짓기를 하면서
긴장도 풀고 상상력도 다시 높이고 
흥분은 가라앉히면서 머리는 좀더 냉철해지자...
뭐 이런 심오한... 뜻이... ^^;;;;

4행시는 4행시고,
암튼 그렇게 가자는 거죠.

내일 집회 때 뿌려질 유인물 문안을 선물(?)로 첨부합니다.
특히 '온라인 시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오해를 푸는데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의견들과 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연대합시다!
**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적극 활용해서 함께 의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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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FreeOnline.or.kr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 --> freespeech@list.jinbo.net
   * 가입은
여기서 (홈페이지에서도 메일링리스트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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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만들기/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함께 논의하기 위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메일링리스트 주소 : freespeech@list.jinbo.net)
  * 아마 이상한 영어로 된 subscribe... 어쩌구 메일이 두통씩 갔을 겁니다.
- 혹시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T_T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코너에서 탈퇴하시면 됩니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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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은 우리를 마녀로 몰고 갔다!

1.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이 '해킹'때문인 것으로 보도. 
  * MBC 뉴스데스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2. 온라인 시위와 '해킹'을 분간하지 않고 보도하였다. : 특히  야후와 이
베이 공격 당시 쓰였던 방법과 같다고 보도.
  * SBS 뉴스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 

3.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의 배후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
  * 연합뉴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서비스 중단" 

4. 28일 정보통신부의 소위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에 대하여 시민단
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완전히 새로운 안인 것처럼 보도.
  * 실제로는 대다수의 항목이 이미 19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법안에 반영되었음
  * 오후2시경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기사작성 전 시민
   사회단체들의 입장 확인 미흡했음 

■ 우리는 정당했다!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란, 홈페이지 새로고침(reload) 버튼을 계
속 누름으로서 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위하는 방식을 이른다. '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 방법으로서 과정  중 서버침투 - 해킹 방식이  동원된 
야후나 이베이 공격과는 전혀 다르다.
모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해킹'이라고 보도해온 언론의 태도는 마치 모
든 집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방법은 최근 외국 사회단체들이 OECD 반대 등 온라인 시위를 할  때 넓
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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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반대]를 위해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1. '인터넷 이용인구 일천 육백만'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이 네
티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적·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만큼 온 국민에게 충분한 보편적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누
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  가졌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명 자신의  의견을 누구
의 중개나 절차도 필요없이  직접, 정책입안자나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출판할 수 있는 인터넷의 능력은,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하게 민주적이고 
탁월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느냐 아니면 기존의  질서 안으로 
수렴하고 편입시킬 것이냐는 결정의 길목에 서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온
라인 시위는 그 자체로 이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여론을 보여준 것이며 매
우 큰 성과를 남겨 왔다.

2.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안 -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법·행정조직·규제는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이해 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다.
통신질서확립법의 첫 번째 문제는 현행 법률과 별도로 온라인 매체 규제법
을 따로 두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매체의 내용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신속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컴퓨터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인터넷
에 국가에 의한 검열을 일상화하고 내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의 두 번째 문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발상
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감시하고 부과하는 권한
을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집중함으로써 명목상 '자율',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다. 영화 등급제에서 등급  보류 판정
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여기서 매우 시사
점을 주는 대목이다.

3. 온라인 [검열반대] 시위는 분명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여론이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논쟁은 공개적인 장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정보
통신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정보통신부가 서둘러  발표한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이후 네티즌들은 계속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고, 이미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건에 달하는 항의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 보다는 아무런  제도
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네티즌들을 '훌리건'(중앙일보)이
나 '어글리 코리안'(대한매일 뉴스넷)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 
그러다 급기야 지난 토요일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를  '해킹'이라고 매도
했다가 일요일자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는가  하면, 
정당한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엄벌하겠
다고 엄포를 놓는 등 좌충우돌해 왔다.
무엇이 해킹이며 무엇이 사이버  테러라는 말인가?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대비를 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보인 태
도는 정부가 그토록 떠들던 '전자 정부'의 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소위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은 이미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법안에 반영된 과거의 것으로서  언론 
수습용에 불과할 뿐,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한 수준의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자 법안을 검토한 후 '불량
이용자관리'나 모호한 '청소년 유해 정보' 규정 등 명백히 문제가 있는 몇
몇 조항들이 수정되었을 뿐 큰 틀에서 이 법안의 문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상태이다.

4. 정보통신부에게 엄중 경고한다
온라인을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며 온라인 시
위 참여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또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반
대 입장을 겸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나 네티즌의  여론을 폄
하하거나 간단히 '오해'로 치부하지 말고 성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전자정부'의 태도는, 통신질서확립법 하에서  온라인 
내용 규제의 권한이 정보통신부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갈
수록 증폭시킬 것이다.

5. 지금까지 같이 해온 네티즌들에게 감사한다
지금까지의 승리는 전초전일 뿐이다. 우리는 함께 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그리고 네티즌들과 더불어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다.  아직도 자발
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온라인 시위의 행렬은 이를  잘 보여준
다. 
앞으로 계속될 네티즌들의 오프라인 집회, 그리고 9월 5일 1시  시민 공청
회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확인할 것이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
은 아직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
력함으로써 현실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과정에 동참할 것이다.

                            2000년 9월 2일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집회에 참석한 네티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