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다 아시져??
그래서 "지용숨소리"님께서 청와대에(과감히=_=)
멜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답변이 왔군여 (절라 늦게옴 =_=)
읽어 보시구엽.. 많이 퍼뜨려 주셔여*^^*
☆★by비연젝키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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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김태용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우리부로 이첩된 귀하의 민원사항(통신
질서 규제) 철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등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치관혼돈, 왜곡
된 여성관, 모방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8
니다.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을 억제하여 건전한 정보윤리문화를 확
립하고자 우리부에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언어, 폭력, 노출, 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
가 등급을 표시해 놓으면, 이용자는 그 등급을 구별해 주는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또는 원치 않는 등급을 정
하여 정보를 선별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선별 기능은 이미 MS 익스플로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아룰러, 시민단체들이 등급제를 국가 검열이라고 반발하시는데
검열이라 함은 정보를 제작·유통함에 있어 미리 국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추진하고 있는 등급제는
정보를 제작하고 또 이에 합당한 등급기준을 표시하는데 있
어 전적으로 정보제공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니 결코 국가
검열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등급부여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
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것으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
확히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의 판단 기준은 청소년보
호법 제10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
업법 제53조2에 근거를 갖고 있는 법적기구로서, 민간부문의
전위원을 전문가로들로 구성 그 독립적 활동을 보장함으로
써 최대한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위헌 시비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
습니다만, 최종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지기 전에는
부당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개념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에 의해 정보유통이 규제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윤리위원회 자체가 위헌이라고 제기한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 공간이 불법 유해정보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
는데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위원회인 윤리위원회가 문제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의 품
질개선, 인터넷 자원관리 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개인정
보보호책임자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셋째는
인터넷자율등급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은 불법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볼권리를 신장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50조에 윤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함
으로써 사실상 국가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등급기준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대한 객
관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고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만 자
율등급제를 시행하다보면 일부 유해매체물 제공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해매체물이 적절한 등급을 달지 않고 유통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시민단체 등 사회안전망에 포착되어
윤리위원회에 신고가 되면, 유해정보 판정을 내릴 법적 권한
을 갖고있는 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유해정보를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유해매체물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법49조에 윤리위원회가 등급을 대신 매겨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사실상 윤리위원회가 모든 등급을 결정
하게 된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지만, 자율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자신의 정보등급
을 결정하기가 어렵거나, 권위있는 제3자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등급제가 활성화되
면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때 사업자가 윤리위원회 등 권위있는 제3자의 기관에 등
급을 의뢰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도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2)750-1275(정통부,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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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사도 없고, 국가가 알아서 잘 할걸~ 믿어달라 하는데, 과연?
==지겨버~!!!!--++++++
정말이지 같은 말을 몆번이나 해도 늘 같은 변명 뿐이니..
알아 듣기를 하던지.....다른 말을 하던지....
우이띠!!--+++미티겠네....ㅠ.ㅠ
좋지도 않은 말 자꾸 들어봐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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