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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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명서
- 온라인 국가보안법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
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을
추진, 온라인 미디어 활성화와 언론민주주의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에 충실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적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 불법정보라는
모호한 개념과 법조항에 근거해 '네티즌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방불케하는
독소조항이 법안 전반에 걸쳐 포함돼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국민의 언로(言路)를 차단하려는 반시대적인 시도다. 이
때문에 본회는 지난 7월 20일 성명을 통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밀실에서
추진된 시대를 역행하는 이 법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바
있다.
우리는 그후 이 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추진자인 정보통신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사이버훌리건', '어글리코리언'
같은 발언을 언론에 흘리며, 법안철회를 주장했던 본회를 비롯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웹사이트 접속불능과 28일 2차 온라인
시위과정에서 정통부 웹사이트 접속속도 지연의 책임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네티즌에게 전가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했다. 특히 26일의 정통부
사이트 접속불능 책임을 '사이버테러' 운운하며 네티즌에게 전가, 밀실에서 추진된
반민주악법인 통신질서확립법 철회에 나선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태까지 전개되고 있다.
정통부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는 더욱 한심하다. SBS, MBC, 대한매일,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의 언론사는 26일 정통부 사이트 접속불능 상황에 대해
'해킹'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사이버시위는 지난 8월 20일부터 정통부
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와대, 국회 등에서 계속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런 내용에 대한 심층보도는 하지 않다가, 사태가 불거지자 정통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 '해킹' '사이버 테러'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를 했으며, 이후 사과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이번 사태와 관련 통신질서확립법의 독소조항과
밀실추진과정, 정통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책임방기 등을 추적해 심층보도하길
촉구한다. 언론은 수많은 네티즌이 이 법안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심층취재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통신질서 확립법 철회를 둘러싸고 작금 벌어지는 상황을 마치
정통부와 특정 시민단체와의 힘겨루기 인양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이해와 권익에 관계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의 진행과정을 정통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충돌이 아니라, 법안의 민주성 여부나 시행 시 부작용 등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통부는 이 법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의 폭넓은 수렴과 제시, 네티즌과 시민에게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질서확립법과 별도로 본회는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이버성폭력, 청소년유해사이트의
폐해, 과도한 이용자정보요구와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악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관계당국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함을 지적한다.
- 우리의 요구 -
1. 밀실추진, 반민주 시대악법 '통신질서확립법'을 즉각 철회하라.
1. 언론은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을 '사이버테러집단'으로 매도하는 보도를 즉각
중지하고, 정정 보도하라.
1. 정통부는 특정시민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1. 부당한 압수수색과 공권력 집행, 경찰청은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00년 8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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