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정보사업이 거품사업이란 회의론에 휩싸여 정통부가 제대로 하는 일이
안되니까 정부의 시선을 다른곳에 돌리기위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이법안을 채택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통부의 권한이 커질뿐 아니라 정부예산을 더 많이 먹을수
있지요.......권한이 커지면 이제 관리들이 정보사업기업에게 목에 힘주고
호령하고 감시하고 족치고 지배하겠죠.....
그럼 기업경제불균형이 일어나 정보사업은 머잖아 개박살이 나고 우린 외국과의
경쟁에서 거의 작살나겠죠....등급제? 이건 사이트의 독창력을 철저히
반직일겁니다.....그럼 정보사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선 당연히 어림반푼어치
없을거고 수익이 더 떨어지겠죠....머지 않아 정보후진국은 물론 적자를 더
먹고싶어 안달하는 우리정통부....청소년을 보호한다고? 그 명분아래 왜 성인들
즐길 권리마저 앗아가는가?...우리나라 청소년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책임감이
거의 없다더군요..그렇게 과잉보호하면 과연 잘될는지?
그리고 이 법으로 모든 국민의 수준을 저하시킬 모양인것 같은데....수준이
저하된다는건 세계적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것을 의미하죠....
그럼 시장에서 패하고 다시 경제 위기 오겠죠....
-정보후진국 그 날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