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비정규직 법의 쟁점과 방향은? 2012.02.06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후,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의 확산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근간을 무너뜨렸다. 용역과 도급, 파견 등의 특수고용은 사용자의 고용의무를 해태시켰고, 기간제 고용으로 합법적인 고용 불안정 상태가 지속됐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견인하는 역할은 더디게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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