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법률가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12.05.16
좋은 법률가 없이, 민주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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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 하나? 2012.05.04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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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법률가들, 익명 속에 숨어 시민 지배해 사법불신서 헤어나지 못해” 2012.04.27
ㆍ‘법률가의 탄생’ 이국운 교수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낯익은 청년을 만났다. 갈비탕을 후루룩 삼키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다 어느 순간 놀란다. 언젠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을 처량한 듯 내려다보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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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민옴부즈맨 통해 맥쿼리 특혜의혹 확인중" 2012.04.23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맨을 통해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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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런스 대로의 '흑인을 위한 변론' 2012.04.17
클래런스 대로(Clarence Darrow. 1857-1938)는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다윈주의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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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이어 변영주 및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2012.04.06
"저도, 봉준호 감독도, 박찬욱 감독도 진보정당 당원입니다. 영화감독 개인은 또한 시민이잖아요.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가졌는지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잖아요." 200만 관객을 돌파한 <화차>의 변영주 감독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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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각 장르 문화예술인 동참, ‘진보신당은 한국 진보정치의 정통을 계승할 정당’ 2012.04.06
[보도자료]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각 장르 문화예술인 동참, ‘진보신당은 한국 진보정치의 정통을 계승할 정당’변영주, 최규석, 부지영, 태준식, 허지웅, 나도원, 김규항 등 문화예술인 269인이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2012년 4월 6일에 발표한 ‘우...
진보신당 www.newjinbo.org/xe/4032177 새창으로열기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2012.04.05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법관 재직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고현철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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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프리즘] 개혁유감 / 강희철 2012.04.03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도입 여부를 놓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한창이던 2006년 겨울, 한 유명 법과대학 교수는 이런 제목의 자못 호기로운 공개서한을 어느 의원에게 보냈다. 당시 참여연대가 기획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시리즈의 하나였는데, 그 교수는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할 ...
한겨레 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655 새창으로열기
"경찰의 야만성, 오바마는 왜 침묵하나?" 2012.03.27
"레이(레이먼드) 켈리 뉴욕경찰청장은 사퇴하라!" 24일(현지시간) 낮 12시경 수백 명의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가 집결한 미국 뉴욕 맨해튼 리버티스퀘어(주코티공원)에 성난 시위대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성을 성토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과 유인물, 사진 등이 공원 곳곳에 진열됐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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