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무효 선언 2013.05.16
ㆍ“긴급조치권 한계 벗어나” 대법원이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긴급조치 4호는 1974년 4월 발령된 것으로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등 학생들의 정부 비판 조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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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4호는 위헌” 원심 확정 2013.05.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 신문기자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1·9호에 대해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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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무효" 2013.05.1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 선포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새창으로열기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확정 2013.05.16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이므로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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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2013.05.1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여진 www.redian.org/archive/55075 새창으로열기
대법 “긴급조치 4호, 위헌·무효” 2013.05.16
대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1·2·9호에 이어 제4호도 무효가 됐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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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대통령긴급조치 4호 위헌 무효 선언 2013.05.1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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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2013.04.18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관련 형사보상청구와 재심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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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피해자 재심·형사보상 쉬워진다 2013.04.18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이어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18일 선언했다. 대법원은 또 이런 위헌·무효 선언으로 다른 재심사유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사건의 재심과 형사보상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 “‘위헌·무효’ 선언은 무죄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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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헌, 무효” 선언 2013.04.18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대통령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도 위헌·무효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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