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CIS 인터내셔널뉴스
무역과 대테러전쟁 : WTO 협상과 9.11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초보적 단상
[남반구연구소] 2001년 10월 니콜라 불라드
지난 2년동안, 지구화 주창자들은 많은 실패를 해왔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실패는 국제금융기구, 세계경제포럼, G8 그리고 유럽연합 등 모든 주요한 회의들에
대한 대중적인 시위로 급격히 이어졌다. 경찰폭력, 한 시위자의 죽음 그리고
20만명 이상의 평화로운 시위대의 요구에 답변할 수 없었던 G-8 국가들의
무능력으로 얼룩진 가장 최근의 제노아 사태는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언론과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테러리스트들은 서구 경제 및 군사력의 대표적인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했고, 미국은 불황의 어두운 통로 앞에 서 있으며, 세계 경제전망은 극도로
불안정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11월 WTO 각료회의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인다. 세계화
주창자들에게는 WTO 틀 내에서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대적이다. 지속적인 자유화가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 프로젝트에 대한 재강조가 정치적으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WTO에 부과되고 있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의제는 광범위하다.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전에는, 무역자유화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이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 테러리스트 공격은 새로운 정당화를 제공해주었다. 무역은 해방과
자유의 등불을 지탱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학적 무기는 가장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 로버트 죌릭은 '무역으로 테러에 맞서기'란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특집기사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타깃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을 선택한 우리의 적들은 미국의 힘과 빛이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활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공격은
이러한 모든 전선에서 미국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들의 공격은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지만, 세계무역의 기초를 흔들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의 비슷한 어조로,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개방된 사회와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똑같이 중요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도하에서
열리는 11월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번 비극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임에 틀림없다. 무역협상권한이 세계무역센터가 그처럼
강력하게 상징했던 지구적 협력과 국제경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기된다면 과연
의회가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주저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나라가
국제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촉구된 뉴라운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서 출범하는 지구적 무역협상의 상징적
의미를 놓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비록 울프가 무역자유화의 이익에 있어서는 진정한 신봉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감상들은 뉴라운드 무역협상에 반대할만한 이유가 9월 10일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음에도, 개도국들을 뉴라운드 협상으로 억지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이다. WTO는
2주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비민주적이다. 그 협정은 여전히 부유한 국가들과
사적자본의 이익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다. 무역자유화의 이익은 항상 그래왔듯이
현재에도 모호하다. WTO는 많은 공동체와 국가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하는
수출주도성장 모델과 지구적 경제통합을 여전히 촉진·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국면은 최소한 수사적인 수준에서라도 테러리즘과 불황이라는
쌍둥이 적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세계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이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다.
잘해야, 개도국들의 협상 지위가 강화되고, 유럽연합과 미국으로부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몇가지 양허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몇몇 국가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사적자본의 이익에 기반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관한 풀리지 않은 숱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
보다 공정한 무역체계를 위해 우리들의 요구를 완화시킬 때가 아니다. 사회적
정의와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요구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이다.
* 니콜라 불라드는 태국 방콕에 있는 정책연구소이자 NGO 지지그룹인
남반구연구소의 부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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