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왜 전쟁에 나서야 하는가?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적극지원을
표명한 17일, 합법적인 집회로 신고된 시민·사회단체의 '전쟁반대' 기자회견이
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으로 무산됐다.
전 세계에서 범인에 대한 확증도 없는 미국의 무분별한 보복전쟁 시나리오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평화를 애호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전쟁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사회의 권리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전쟁반대의 태도를 집회신고를 거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특별한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참가자를 불법으로 연행하고 기자회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전쟁개입에
대한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서울의 한복판에 총기로 무장한 경찰력이 배치되고 합법적인 집회가 봉쇄되는
상황은 모든 민주적 권리를 봉쇄하는 계엄상황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이며 전세계적으로 전쟁반대의 기운이 높아져 가는 지금 한국이 전쟁지원에
앞장서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봉쇄되어야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국이 전쟁지원에 앞장선다면 대표적인 굴욕외교로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사회당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김대중 정부에게 불법적으로 전쟁반대
기자회견을 무산시킨데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우리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전쟁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년 9월 18일
사회당 부대변인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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