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행법(이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는데
그 위에 온라인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현행법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헌법을 어기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관계로(즉 이 방법으로 취지하는 청소년보호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 등
다른 청소년 보호방안을 다른 나라에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규제책이 오랫동안 발전한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보호도 무조건 국가의 규제를 통해 달성된다고 알려져들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2. 법안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반대함 

....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매체물배포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법안 제45조의 규정만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는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터넷이라는 매체
의 속성상 아직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법률체계상 가능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Writer : 이희상 
> 이번에 보면.. 10월 28일에... 법의 내용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 부분을 위주로 고친거 같던데..
> 청소년 보호는 필요한거 아닌가요?
>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그리고..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 정부에서 이 법을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차단할려고 하는 이유뿐인가요?
> 다른 이유도 잇나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