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
   분한 세개의 법안, 즉 통신질서확립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 법안의  제정/
   개정이 시대를 거스르는 중대한 개악이라 생각하며, 올  정기국회 통과
   를 반대합니다. 더불어 최근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운영 조례안도 위의 세 법안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여 더불어
   반대합니다.

   ①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반영입니다.  인터넷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는 수단은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다른 규제 법안
   을 제정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며, 인터넷의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말살
   하여 국민을 한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까지  합니다. 인터
   넷은 눈살 찌푸려지는 시궁창이  아니라 자유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인터넷을 통제할 목적의 법안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을 국가가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절정에 달한  제도
   입니다. 정통부는 "8월말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율 규제만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몇몇 조항 문구를 수정하여 체
   면치레한 것일 뿐, 인터넷 내용물을 등급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
   본 시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등급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게만  지
   정한다"고 하지만 정부 기관의 손길이 닿는 한 사실상 광범위한 사전검
   열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정통
   윤리위 권한에 내용등급제 시행 권한을 고스란히 포함시킨  것을 보면,
   정부의 법안 수정과 해명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자율의 가면을 쓴 타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합니다.

   ③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잘못된 법안에 대해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어째서 '사이
   버 테러'입니까? 온라인 시위는 새로운 표현 수단입니다.  이를 규제한
   다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
   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듯, 온라인
   시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말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온라인 시위를 정당한 시위로 인정해 주십시오.

   ④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
   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인터넷 통제를 위해 국가정보원까지  개입시키는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국가기반시설의  운용에
   대폭 간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94년에 폐지된 보안감사제도를 부활하
   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정보 통제를 통한 '빅 브
   라더' 사회를 조장할 의도마저 안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개입에
   반대합니다.

   ⑤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인터넷 운영  조례안에 열거된 삭제 대상  정보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지칭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은 가차없이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웹사이트  운영 상
   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게
   시물 삭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려는 속셈이 빤히  보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가 도리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
   을 궁리만 하다니,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그리고 게시
   물은 배설물이 아닌 개인의  분신이자 자존심입니다. 게시물을  함부로
   지울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자체 인터넷  검열에 반대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