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