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①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