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 격차 (Digital Divide)


○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들 한다.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컨텐츠가 유통되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을 꾸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받은 사람,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컨텐츠를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TV는 전원을
꽂고 리모콘을 누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의 혜택을 접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신문이나 TV와는 달리
숙련된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하고 비교적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정금액의 접속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찾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영문으로 치고 정보를 검색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영화감상, 교육 등
필요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지식과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 격차'는 경제적 여건·교육
수준·성·장애·연령·지역 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습득의 차이를 말한다. 
정보 격차의 문제는 단지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 사회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소유하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보의 소유,
이용정도를 둘러싼 '정보 격차'나 '지식격차'는 늘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을 포함한 사회 전과정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정보 격차는
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요소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불평등의 확대로 악순환된다.


○ 법과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 제한

산업사회 이전에도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지배집단의 중요한
통치전략이었다. 실제로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발명이라 하는 인쇄술도 한때는
불순한 사상을 유포시킨다는 이유로 그 이용이 금지되거나 특권층에만 허용되었다.
다만, 근대사회 이전에는 이것이 신의 뜻을 빙자한 왕의 명령과 같은 인격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근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법과 같은 비인격적 수단을
통해 그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최근 정부가 체제유지를 이유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도 국민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가 활동 중에 생긴 정보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알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침해이며,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나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의 제한이 그에 맞서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 상당부분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온
것과 달리, 최근 들면서 명시적인 제한 대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의한 접근제한이 바로 그것이다. 


○ 정보불평등의 경제적 요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덕택에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고도의 다양한
서비스가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평소 소득이 이 정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고도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체계의 도입은 정보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수가 경쟁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기업은 낮은 투자비용에
비해 고이윤이 보장되는 장거리전화나 도시지역 서비스에 집중투자를 한다. 그
결과 그 외의 나머지 부문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상승한다. 실제로 많은 통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네트워크 이용률의 차이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가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소득수준이 낮은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기존의
사회적 계급/계층구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는 오히려
'관계없이' 재생산되며,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부터도 배제당함으로써 그러한 재생산구조는 더욱 고착된다. 
 
○ 정보불평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어떤 이들은 정보불평등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부유하더라도 '정보활용능력'이 없으면 정보사회에서 뒤쳐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정보사회에서 정보활용능력만 있으면 더 나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물론, 정보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만 생기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많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정보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교육수준, 성별의 차이 등은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은 상당부분 앞서 지적한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교육
먼저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수준만 높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접근을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컴퓨터 교육을
학교와 같은 공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화 교육은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결국 정보불평등 구조의 하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언어장벽도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오직 외국어에 능통한 일부의 사람에게만 인터넷은 진정한 '지구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 성 (gender)
다음으로 성차에 따른 정보 격차의 문제가 있다. 많은 정보화사회론자들은
탈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육체노동의 시대에서 여성에게 더
어울리는 지적노동으로 중심이 이동할 것이고, 자연 여성의 참여나 힘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통계에서는 보통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단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대부분 남성들이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문에 종사하는데 비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접근도를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사회통념은 여성들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익숙해질 기회를
빼앗는다. 남자아이에게는 기계를 가르치고, 여자아이에게는 보다더 '여성다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통념이 부모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세째, 교육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와 네트워크가 남성중심적으로
설계·구성되며, 여성들은 이를 낯설게 여긴다. 심지어 남성 이용자들로 가득찬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은 '현실공간'에서와 같은 성희롱을 경험하기까지 한다. 여성
이용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남성들은 농도짙은 농담이나 모멸적인 언사를
던짐으로써 온라인 공간에 대한 여성들의 기피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미국 전체의 전화보급률이 약
94%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여성단독세대의 전화보급률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빈곤선 아래의 경우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낮은 접근도가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전화가 없는 여성 단독세대주들은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과도 기본적인 접촉빈도가 낮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먼거리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그 결과 가족이나 취업기회로부터 고립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 장애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재택근무, 전자도서관과 원격접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필품
구입 등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막상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려 하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지체장애인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자.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전용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공공장소까지 이동해야한다.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일반도서관의 이용과 다를 것이 없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요즘 보편적인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의
웹브라우저에 접근이 힘들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자도서관과
화면해설 서비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지 않는 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화의
혜택은 멀기만 한 이야기이다.

* 연령·인종·민족
교육수준, 성별 외에도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은 많다.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연령집단, 유색인종, 이주 노동자와
같은 소수민족은 현실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다. 
이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은 상황은 다시 인식의 차를 낳아 고립을
심화시킨다. 1995년 미국의 인류학자 바또는 41,000명의 주민 가운데 62%가 흑인,
32%가 중남미 혼혈이며 오직 7%만이 백인인 시카고 남쪽 지역을 연구하면서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다. 우선 주민 대다수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남(백인들)의 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은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타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170달러에 달했다. 결국 그들은 정보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친숙하지 못함'은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음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보편적 서비스


○ 보편적 서비스의 기원

각 나라들은 이러한 정보나 네트웍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구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정보불평등에 대한 완화대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이다.
원래 '보편적 서비스'는 시장과 기업의 주도 아래 형성된 미국의 통신산업부문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목표이자 수단중의 하나였다. 이 개념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00년대 초로, 당시 미국의 전화시장은 미국전신전화회사(AT&T)와 여러 독립
전화회사들에 의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AT&T는 각종 특허권과
영업권을 사들임으로써 사업규모를 넓혀갔고, 독립 전화회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만 했다. AT&T가 전화시장을 독점한다는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사장이었던 테오도르 베일은 AT&T가 전국적인 전화망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여기서 '하나의 정책'이란
요금, 서비스, 등에서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며, '하나의 시스템'란 모든
전화가입자가 상호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호환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전화망이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야기되는 지역간 전화연결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동시에, AT&T가 자사의 강점을 선명하게 내세움으로써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다. 
그후 1934년 미국연방통신법이 제정되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미국통신정책
가운데 공공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수용된다. 즉, 국가는 AT&T사에 의한
장거리전화부문의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독점이 가져올 가격인상, 서비스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AT&T에 부여한 것이다. AT&T는 손실이 나는 시내전화부문과 이익이 되는
시외전화부문간의 수익격차를 '내부 상호보조금'방식을 통해 배분함으로써 이를
실현했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통신시장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의 거절이나 수준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이 정책은 다른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의 통신정책에서도 주요한 원칙과 운영원리로서 널리 수용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편적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전국 어디서 살고 있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2) 누구라도 경제적(저렴한)인 가격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3)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4) 요금에서 차별이 없을 것


○ 정보고속도로와 보편적 서비스

'정보초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원칙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첫째, AT&T와 같은 거대독점기업이 기업 내부적으로 전화 사업부문간에 수익을
조정하던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방식이 다수의 회사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지속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또다른
변화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과거 보편적 서비스의
기준이 된 '기본적인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지가 모호해 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음성전화서비스가 모든 미국민이 최소한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정 참여에 필요한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각종 부가서비스,
화상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과연 보편적으로, 차별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인가가 문제였다. 결국 이 문제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현재의
정보통신부문에서 과연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로 모아진다.
스웨덴의 경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Computer
for All)'사업을 들 수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컴퓨터를 제공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과외소득이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방과 도서지역 외딴 지역 등은 학교와 도서관,
병원 등의 공공시설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중고컴퓨터를 저소득
가정에 기부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PC 보급운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를 쓰지 못하는 미국 내 소수민족이나 다른 언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요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정책에 대해 최근 국가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희소하다는 이유로 '공공재'로 분류되었던 정보, 네트워크,
주파수 자원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한계

그러나, 과연 공공정책인 보편적 서비스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장원리의 적용은 경쟁의 확산을 의미하고, 이는
불가피하게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서비스가 몰리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찍
민영화가 된 항공운송산업등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미국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한 회사에 의한 전화사업의 전국적
독점이라는 당시의 통신산업구조에서 독점기업의 횡포와 독단을 막음으로써
공공이익을 지키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핵심은 독점이 낳게 될
불가피한 사회적 폐해와 이에 따른 사회성원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낮은 가격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이 진정 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동의
혜택이 되게 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일에 고민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해야 할 것은 보편적 서비스가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해야만
가치를 갖게 된다. 결국, 신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이 선을 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이름아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초기에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방식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정책은 정보통신기업이 시장개척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엄청난
규모의 초기매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한편으로는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보편적 접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넘어서는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3. 공공 접근권 

불평등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 문제는 단지 '경제적' 정책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서 더욱 더 나아간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공공 접근권(Public acces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갖는 한계 ― 누가 얼마씩 지불할 것인가라는
경제적 문제로의 환원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기술중심주의적 시각
― 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공공(公共)을 정보통신서비스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소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정보제공자'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은 물론,
기술이나 조직 그 자체에 대한 변형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 

○ 공공 접근권의 등장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여, '정보를 받을 권리'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함께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최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법과 같은 청구권적 권리가
법제도로 정립되어 왔다.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제한없는 접근을 위해서도
법제도는 물론 경제적, 기술적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점(access
point)의 확보와 경로의 다양화, 정보의 호환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알권리' 개념의 확장은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 넘어 정보소통의
기반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권리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정책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액세스 채널이다. 초기에 방송은
주파수자원의 희소함 때문에 공공재로 인식이 되었지만, 점차적인 상업화의 결과
희소한 주파수는 매체의 독점현상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방송은
사회전반의 공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는 독점 대기업의 이윤추구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매체독점에 맞서는 전략으로서 일부에서는 대안적 독해나
'기호학적 게릴라전'이 시도되기도 했지만, 수용자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방송 등의 등장으로
매체와 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수용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채널이나
오픈채널 등 공중액세스 채널을 두고 상업화된 대규모 공중파방송에 맞서서 공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공공 접근권의 확보를 위한 과제

우선 접근권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통신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대세
속에서 정보나 네트워크 할것없이 상업화, 민영화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공성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는 여지는 점차 협소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지속적인 싸움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접근권의 문제는 '이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리'의 문제이고, '소유'의
문제이며, '참여'의 문제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이 수여하는 혜택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주어진 정보와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정보이고 네트워크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이는
소유와 참여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접근권의 문제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렴한 가격은 접근권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권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개인에게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다하는 네트워크, 경쟁의
무기가 아니라 공동의 지혜가 쌓여 만들어지는 정보. 이를 총체적으로 가능케 하는
체제를 구성하는 일이 바로 접근권 운동일 것이다. 
결국 접근권의 문제는 또한 기술이나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기술와 네트워크에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형식적인
접근권만을 의미할 뿐이다. 접근권의 보장은 이러한 설계와 보급을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공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보지 않는다면 언제나 접근권의 보장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관련 법률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장애인·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보장)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조성)    
①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