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