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 내 강제실시 관련 조항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