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 공유의 권리란 무엇인가

○ 왜 지적재산권이 문제인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인간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의약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HIV/AIDS 치료약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들
국가에서 HIV/AIDS의 확산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은 아니다. HIV/AIDS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들이 생명과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임에도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가격이 높은 까닭은 의약품 특허가 제약회사의 독점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확산과 냅스터와 같은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등장은 우리가 과거보다
전 세계의 문화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음반사나
영화사와 같은 정보·문화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 이용을 가로막고자
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무형(無形)의 지적자산(知的資産)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발명이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창작물에 대해 발명자나 창작자에게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어떤
소설책을 사면 나의 소유권은 물리적인 소설책 한 권에 국한될 뿐,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인 소설가가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서 소설 자체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그 소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며,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저작권이다.
따라서, 나는 내가 산 소설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찢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복제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와 같은 지적인 생산물은 자동차, 책상 등과 같은 물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생산물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에게
없어지므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적 생산물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지식과 문화는 사회에 널리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으로 차단하거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법적인 강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고 성명을 표시하는 등 인격적 권리와 복제, 공연, 전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한 즉시
부여되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특허는 산업 기술 분야에 표현된 아이디어(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자가 특허 발명을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다. 

저작권과 특허 이외에도 상표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새로운 분야들이 지적재산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일시적인 독점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여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시적으로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각 법체계 내에 창작자의 사적이익과
동시에, 사회 공공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비판 ----------------------------------------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유체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보(지식과 문화)에 대해서 유체물과 똑같은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서로 다른 대상과 적용 방식,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1967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립되면서 광범하게 사용된 최근의 경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특정한 개념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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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에 의한 기본권 침해


○ 특허의 현재 경향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특허의 보호 대상도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 하에,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업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강화가 무조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제3세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특허권의 강화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특허로 인한 높은
가격은 제3세계 민중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 방법(BM) 특허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나 기법을 특허로 보호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 9월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자유/오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로 현재 보류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와 같은 인터넷 상의 영업방법 특허도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영업 방법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미 연방고등법원이 어떠한 대상이든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이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는 개발과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술은 굳이 특허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이미 빠른 혁신과 발전을 이뤄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들이 특허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미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영업방법 특허는 선행주자의 독점을 조장함으오히려 기술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20년 동안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영원히' 독점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는 특허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 이미 발전한 선진국 기업들이 인터넷 상의 사업 방법을 특허를
통해 독점한다면, 제3세계 국가의 인터넷 산업은 선진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생명 특허와 강제실시 

특허권을 둘러싼 전세계적 문제 중 하나는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의 대립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는 각국 각료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 각 회원국의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AIDS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AIDS에 의해 하루에
8,000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전세계 감염자 중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AIDS
치료약은 이미 개발되었지만 비싼 가격과 열악한 보건 체제로 인해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특허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때문이며, 이것이 건강권과 관련하여 특허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장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이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치료약의 특허권을 A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A사의 허락이 없이는 그 약품을 함부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특허이다.
그러나 강제실시를 시행하면, A사의 허락 없이도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특허는 개발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특허권의 공정한 행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강제실시인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 정부가 자국 상황에 따라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제약회사와 정부가 제3세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압력의 주체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야말로 강제실시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은 역설적이다.


현행 특허법 내 강제실시 관련 조항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청구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저작권과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단지,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르다.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공정이용은 저자권의
예외가 아니라, 문화와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용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물론
저작권은 17~8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영화, 만화, 음반 등 문화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한 사회에서 저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가 확산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복사기, VTR 등 복제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등장은 저작권과 근본적인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
기존의 오프-환경에서는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의미였다. 서점에서 책을
들춰보는 행위는 복제를 수반하지 않으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복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복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이 복제, 전송된다. 따라서,
복제권(즉, copy-right)을 창작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 창작 환경의 변화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복제, 전송뿐만이 아니라, 정보의 변형(개작), 융합의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러한 2차 저작물 역시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척 가치있는 생산물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기존의 생산자, 이용자의 구분을 약하게 만든다. 즉, 누구나
어떠한 창작물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목적은 '사회의 문화 발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강화는 이러한 2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수용환경의 변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은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디지털화와 인터넷으로 인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 --------------------------------------------------------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이용은 공정이용의 영역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의 경우, 공정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저작권조약을 통하여 '공중전달권'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유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대중이
임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자들이 원격으로 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들은 원격으로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책이 한권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만일 원격으로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이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을 제약하는
일이 된다. 디지털 도서관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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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 ---------------------------------------------------------------
냅스터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MP3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다.
미국음반협회는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용자들이 냅스터를
통해 MP3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냅스터는 이러한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결국 냅스터는 2003년 10월 29일부터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냅스터 이슈의 쟁점은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이 저작권의
예외, 즉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냅스터를 통한 MP3 음악파일
교환과 음악청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이용행위의
일부이며, 이는 마치 음악 테이프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편집해서 선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이라면,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혹은 이용자들의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냅스터 이슈는 인터넷이 가져온 수용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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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의 성격 변화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혹은 기업에 종속되어있는 개인일
뿐이다. 저작권 체제로 실제 이득을 보는 것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다.
냅스터 사례에서 작사·작곡가보다는 음반협회에서 더욱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으로 변화한 후,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달라졌다. 저작권은 어떤 저작권의 복제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의 독점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은 엄청나다. 단지 '창작자의 보호'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현재의 저작권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의 저작권 소유 경향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벗어나서 '투자보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도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은 정보·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이다. 이 협정이 문제인 이유는 선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제함으로써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식·문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5.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MS 독점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문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과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 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MS 독점의 문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보다 유독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MS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윈도라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이다.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가 구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영체제는 한
사회의 기반시설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MS는 이미 전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MS는
이를 기반으로 워드·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웹브라우져, 미디어플레이어 등
응용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명백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후퇴로 인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이용자의 선택의 여지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 유럽
등에서도 MS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독점을 규제하려는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MS는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며, 새로운 버젼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단지 편리성이 제약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윈도와 MS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전 세계
이용자들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MS가 통제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MS는 웹브라우저의 조작을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M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도 정부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MS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 특정 업체의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적으로 MS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예를 들어, 윈도 소스
코드의 공개나 회사의 분할과 같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기관의
소프트웨어로 독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6. 대안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과 충돌하거나, 창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 시스템'을 그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지식의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 상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에
대한 욕망이 지식 창작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사회의 지식, 문화
생산 구조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상품성이 있는 연예, 오락, 성
상품 등은 활발해지는 반면, 인문, 사회과학 등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체제는 단지 '법 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식과
문화의 생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 공정 이용의 보장
정책적으로 부여된 독점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강제실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근거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는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식·문화의 생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오픈
컨텐트 라이선스(Open Content Licnese),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 등 다양한 컨텐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그는 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던 초창기
문화로부터 서로 배타적인 문화로 변해 가는 것에 회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톨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리눅스(Linux)라고 부르는
운영체제는 GNU 운영체제에 Linux라는 커널(운영체제의 핵심부분)을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GNU/Linux 라고 불러야 맞다.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로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고안하였다. GPL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일종의 '다른'
저작권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을 복사, 이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수정해서 배포할 경우 그 수정된 프로그램 역시 GPL을
따라야 한다.
이를 카피레프트라고 하며, 이를 채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게
악용되어 독점 소프트웨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은 현재의 저작권과 정반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