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