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