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