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1.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 개인에 대한 정보는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유엔헌장의 목적이나 원칙에 반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기록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누락(부작위) 에러를 피하기 위해 파일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보존하고, 파일이
처리되고 있는 한 정기적으로나 파일 안의 정보가 사용되는 동안에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목적명시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이 제공되는 목적과 그 목적하의 용도는
명시되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정도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아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a) 수집·기록된 모든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에 적절하고 충족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 위의 어떤 개인정보도, 명시된 목적에 거스르는 용도로,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되면 안된다.
(c)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이해당사자 접근의 원칙 : 신분이 증명된 누구라도 지나친 지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신과 관계 있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이해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입력과 (통신)
수신자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8원칙에 명시된
감독 기관이 필요하면 구제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정 비용은 파일 책임자가
물어야 한다.

5. 차별금지의 원칙 : 6원칙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된 예외적 경우를 감안하고,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사항 뿐
아니라 인종·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6. 예외부여권 : 1원칙에서부터 4원칙에 대한 이탈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과 도덕, 특히 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학대받는 사람의 경우 (인도주의적 조항에 따라) (법률적) 한계를 명시하고 적절한
보호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법제도와 조응하는 공포 법률이나 그에 상응하는
규제 제도에 명백히 명시된 예외를 인정받는다.
차별금지에 대한 5원칙의 예외는, 1원칙과 4원칙에 대한 예외에 더해,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관련된 국제권리장전과 기타 관련 수단에 적시된 한계 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7. 보안의 원칙 : 사고나 파괴에 의한 손실 등의 천재지변이나 부당 접근,
데이터의 부정 이용, 컴퓨터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인재로부터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8. 감독과 제재조치 : 모든 국가는 위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 기구를,
국내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기구는 데이타를
처리·작성하는 책임자와 책임부처, 기술적 역량 면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법 조항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인
구제 절차와 함께 형사처벌이나 벌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9. 데이타 흐름의 초국경성 :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타와 관련된 두개 이상의
국가들의 법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 보호조항을 제시할 때, 정보는
관련국 영토의 안에서만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상호 보호조항이
없을때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한 파일 흐름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10. 적용 영역 : 제시된 원칙은 우선적으로 선택적 확장과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수기 파일 뿐 아니라 전산처리된 모든 공적, 사적 파일에 적용되어야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