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혼자 있을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원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 혹은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 도용 금지 -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 침입 금지 -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대화·통신을 엿듣는 도청,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금지 △ 명예훼손 -
개인에 관해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난처한 개인적인 일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과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자기정보통제권

1970년대 이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사생활이 침해당하기
시작했다. 마구잡이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의해 상업적인 광고 우편물이 쏟아지고
가택 방문 영업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프라이버시권은 앞서 사생활 보호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은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의 정보 일체와 개인의 생활, 활동,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 
이 권고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그 정확한 수집과 이용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정식화하였다. 또한 개인은 자기 정보의 존재 유무, 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청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즉 OECD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정보의 주체, 즉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OECD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법률과 기구들을 제정하였다. UN에서도 1990년에 을 발표하였다.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UN의 개인정보 전산화 가이드라인

1.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 개인에 대한 정보는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거나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유엔헌장의 목적이나 원칙에 반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2.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은
기록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누락(부작위) 에러를 피하기 위해 파일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보존하고, 파일이
처리되고 있는 한 정기적으로나 파일 안의 정보가 사용되는 동안에 최신의 것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목적명시의 원칙 : (개인정보) 파일이 제공되는 목적과 그 목적하의 용도는
명시되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정도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아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a) 수집·기록된 모든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에 적절하고 충족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b) 위의 어떤 개인정보도, 명시된 목적에 거스르는 용도로,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되면 안된다.
(c)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이해당사자 접근의 원칙 : 신분이 증명된 누구라도 지나친 지체나 비용 지불
없이 자신과 관계 있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이해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입력과 (통신)
수신자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8원칙에 명시된
감독 기관이 필요하면 구제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정 비용은 파일 책임자가
물어야 한다.
5. 차별금지의 원칙 : 6원칙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된 예외적 경우를 감안하고,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데이타 - 단체/노동조합 가입사항 뿐
아니라 인종·민족적 출신, 피부색, 성생활, 정치적 의견, 종교, 철학적 혹은 기타
신념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6. 예외부여권 : 1원칙에서부터 4원칙에 대한 이탈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과 도덕, 특히 타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학대받는 사람의 경우 (인도주의적 조항에 따라) (법률적) 한계를 명시하고 적절한
보호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법제도와 조응하는 공포 법률이나 그에 상응하는
규제 제도에 명백히 명시된 예외를 인정받는다.
차별금지에 대한 5원칙의 예외는, 1원칙과 4원칙에 대한 예외에 더해,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관련된 국제권리장전과 기타 관련 수단에 적시된 한계 하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7. 보안의 원칙 : 사고나 파괴에 의한 손실 등의 천재지변이나 부당 접근,
데이터의 부정 이용, 컴퓨터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인재로부터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8. 감독과 제재조치 : 모든 국가는 위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 기구를,
국내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기구는 데이타를
처리·작성하는 책임자와 책임부처, 기술적 역량 면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에 부합하는 국내법 조항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인
구제 절차와 함께 형사처벌이나 벌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9. 데이타 흐름의 초국경성 :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타와 관련된 두개 이상의
국가들의 법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 보호조항을 제시할 때, 정보는
관련국 영토의 안에서만큼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상호 보호조항이
없을때는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한 파일 흐름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10. 적용 영역 : 제시된 원칙은 우선적으로 선택적 확장과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수기 파일 뿐 아니라 전산처리된 모든 공적, 사적 파일에 적용되어야 안된다.


우리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엔 개인정보의 상품화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반감시권

최근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하면서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해 졌고
정보가 흘러가는 복잡한 과정에 개인이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개인이 단순히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또 감시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국가와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규모로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인의 활동과
생각까지도 분석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정보와 생체정보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감시체제를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 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체제"라고 정의하고
감시를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감시의 증가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시의 가장 큰 문제는 감시받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감시기술은
감시받는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사생활 뿐 아니라 행동과 사상까지도
파악한다. 또한 감시받는 사람은 규율에 따르는 것을 넘어 감시를 내면화하게 되고
인권은 파괴된다. 감시로 인하여 감시받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왜곡된다. 개인이 감시를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시자의 현재적, 잠재적 통제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의
의사는 무시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개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범주화된다는 것이다. 범주화는 구별의 근거가 되고 이로 인해 차별과 배제가
파생한다. 예를 들어 입학이나 입사때 개인이 제공하는 인종, 출신지역,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보다 더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감시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끼치는 위협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감시권'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하에서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의 생성과 활용 과정 전체에 대한 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과
집단의 사상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반감시권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래의 사고를 넘어서고자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하거나 고지한다면
된다는 원칙은 개인이 개인정보 수집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대의 감시는 굳이 고지나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길거리의 CCTV는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또 한 때 동의하거나
고지를 받았더라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신기술이 애초 의도와 다른 새로운 감시의
효과를 낳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동의를
구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시민과 노동자는 국가나 기업의 정보
수집이나 감시에 동의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들어 이렇게 구축된 데이타베이스가 '테러범일 확률', '소매치기범일 확률'에
따라 사람을 감시하고 분류하고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반감시권은 시민과 노동자가 감시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과 노동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과정에 계획 단계서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와 같은 것의 도입이다.
프라이버시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기술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구축과 결정
과정에 정보 주체인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노동자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프라이버시권과 국가의 감시


○ 국민식별제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밝히지 않고
전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집한 방대한 주민등록정보들이다.
물론 신분등록제도가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근대 이후의 국가는
국민의 범위를 특정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해 왔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등록과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수집, 그리고 지문 정보를 비롯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한국 뿐 아니라 9.11 사건 이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종류의 국민식별제도에
대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국민식별제도가 전자화되면서 방대한 규모를 갖게
되었고 생체정보까지 포함하여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강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문 증명은 국가신분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증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분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복지혜택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몇 가지의
제한적인 주민정보를 등록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국민이 국가에 등록하는 정보는 필요한 목적 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변경사항, 지문 등의
정보가 실리며,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정보가 수록된다. 그러나 이
각각의 정보들이 무슨 목적으로 수집되고 어디에 이용되는지 당사자에게
고지하기는커녕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국민식별제도는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가 일상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특히 지문 정보를 비롯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한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17세가 되면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 국가에 보존하고 주민등록증에도
수록하고 다닌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문 정보를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생체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모든 국민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이를 범죄자 색출의
명분으로 경찰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이 예비범죄자 신분이란 말이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은 법적인 근거도 희박한 제도이다. 

* 국민마다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모든 국민마다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납세자
번호 등 국민식별번호는 국민 일인당 고유하게 하나씩 부여되기 때문에 한번만
유출되어도 그 피해가 평생을 가게 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식별번호가 수집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간단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식별번호는 그 고유한 성격 때문에 다양한 민·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거나
통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상업적인 용도로 민간에 공개되거나 공유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복지 서비스와 통계적 목적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전자정부와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최근 여러나라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없는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독할 만한 충분한 법제도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정작 당사자인 국민은 전자정부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의 동의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전자정부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국민의
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서로 연동되고 정부 부처간에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2년 교육부는 전자정부 추진, 학교서버 운영부담 간소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NEIS를 추진하였다. NEIS는 시도별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행정정보와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동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학교의 장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본인들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심지어 고지도 없이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통합한 것이다. 
NEIS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한 개인의 성장기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NEIS에 수록된 성장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면 국가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쥐게 되는 것이다. 

○ 스마트카드 

스마트 카드란 집적회로(IC) 기억소자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보통 신분증 크기의 카드이며, 매우 큰 기억 용량과 고도의 기능 및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스마트 카드가 주목받는 것은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나중에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호주, 필리핀, 한국, 일본, 베네수엘라, 그리고 9.11 이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국가 스마트카드 사업에 주목했다. 스마트카드 한 장이면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신용카드 등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의 카드로 개인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스마트카드를 국가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하나의 카드가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정보통제권은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된다.

○ 통신비밀의 보호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통신이 주를 이루던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통신의 양과 질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
채팅, 메신저를 이용한 통신은 물론, 전자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
무선인터넷, 이동전화를 통한 통신,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등 그 수단이
다양해지고, 양도 대폭 늘어났으며, 통신의 방법도 문자, 소리, 영상 등
다양해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공개적인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통신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표현과 통신의 융합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의 특징으로 인하여 통신의 즉시성이 사라지고,
통신은 점점 저장성이 증대하고 있다. 전화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요금의 산정을
위한 발신번호, 수신번호, 통화시간 정도가 저장되는 기록이었으나, 최근에는
통화위치까지 저장되고 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의 경우는 메시지의 수신자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저장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의 경우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한 기록은 물론, 접속위치, 통신의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진다. 특히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의 통신의 경우 수신자나 발신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통신의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는 그 내용이 남아있게 되며, 로그기록은 당사자가
그것이 저장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매우 쉽게 감시될 수 있다. 심지어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시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당사자는 감시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서 엄격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회사등에 국민의 통신 기록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감청은 다른 수사기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기간에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신
내용에 대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이 영장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1년 말 개정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 지검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이용자의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얻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후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프라이버시권과 노동 감시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일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한다.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최근 최첨단 기술에 의한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장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회사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은 허용될 수 없는 감시이다. 
직장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협한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장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회사가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모든 감시장비는 몰래하는 감시로
간주된다. 노동자 몰래 수집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공간과 노동자의 사교,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수집장치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동의를 받은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1.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전후관계의 변화로 인해 생길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4.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7.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a)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b)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아야 한다. 
9.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강령의 원칙에 따른 정보수집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줄 수 없다.
11. 사용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12. 사용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프라이버시권과 시장의 감시


○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는 이미 중요한 자산가치가 된지 오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한 데이타베이스는 그 응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CRM(고객관계관리) 기법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관리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회원가입을 유도해 기본신상정보를
직접 확보하거나 제휴나 인수합병을 통해 타기업에서 제공받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쿠키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고객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라우터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가로채기도
한다.
이렇게 확보한 고객정보는 데이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유형화한 후
관리된다. 고객이 20회 방문할 때마다 1개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었고 장바구니에
5번 넣을 때마다 1번 구매했다면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생각'까지도 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고객이 크리스마스 전구를 사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정보가 계속 쌓이면 고객의 성향을 좀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제너럴모터스사가 소비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통계와 구매행태를 연계하기 시작했다. IBM은 1930년대부터 이런 자료를 기업에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중의 욕구를 조절해 왔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이 상품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맞춘 입맛이 형성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현대기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객 성향에 맞춘 '맞춤서비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가 분류되는 과정이다. 소비자는 철저하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데이터베이스 회사
프리즘사는 흑인이나 남미계, 그리고 기타 외국 출신을 '위험한 소수집단'으로
분류했다. 이 집단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자동으로 격리된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이런 분류와 고정관념이 가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강화되어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회적 감시의 출발이다.


○ 스팸메일

스팸메일의 폐해로 메일을 지우는데 들이는 시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 비용의
문제를 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스팸메일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스팸메일은 이용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과 양으로
이용자의 메일계정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또한 개인정보인 이메일주소가 수십만개
단위로 팔리고 있는데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에게 자기가 받는 메일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는 의미로 옵트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 옵트인이란? 
수신거부를 할 때까지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옵트아웃 제도라고 한다.
반면 이용자가 메일을 보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경우에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옵트인 제도라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이메일주소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문제를 지적하며 영리목적의 광고메일에는 옵트인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의료정보의 보호

의료정보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매우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단 한 줄에 불과하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비밀보호'라는 포괄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방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전자 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기관과 기업이 개인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검찰은 1996년부터 벤처기업과
손잡고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시도하여 논란을 빚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운명'이 쓰여져 있는
유전자 샘플을 강압적으로 채집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설립된
유전자정보은행을 유전자 연구나 유전자 관련 민간 기업에 연구용, 실험용으로
제공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유전자 정보 수집을 확대해 가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간의 의료정보 수집과 민간·공공기관 간의 거래에 대해 법률이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 신용정보

신용을 보증하거나 평가하는 회사들이 앞다퉈 개인신용평가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인대출·연체정보는 물론 상거래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돼 작은 실수로 인해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금납부와 소송내역, 유통업체와의 거래정보까지 공유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이
대폭 넓어져 신용정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금융거래는 물론 소송·공과금납부 등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정보망'에 걸려들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신용평가 사업은 대개 금융업체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되며,
이 컨소시엄에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 등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모든 생활·거래정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인신용평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금융·상거래상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5.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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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