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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
글쓴날 : 2003-12-14 22:48:28
글쓴이 : act 조회 : 4189
제목: 음란죄 -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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