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소개
게시판
문의메일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정보인권을 찾자
정보인권이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자료게시판


번호 : 5
글쓴날 : 2003-12-14 22:46:37
글쓴이 : act 조회 : 4800
제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Copylefted by JINBO.NET

Copylefted by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이 홈페이지는 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