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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9
글쓴날 : 2003-12-14 23:33:48
글쓴이 : act 조회 : 4751
제목: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1.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전후관계의 변화로 인해 생길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4.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7.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a)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b)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통지받아야 한다. 

9.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강령의 원칙에 따른 정보수집과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줄 수 없다.

11. 사용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12. 사용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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