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