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등을 고려하여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