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
글쓴날 : 2004-03-10 20:53:01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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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시민사회단체 실명제 통과 강력 규탄...불복종 의지 천명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느티나무카페에서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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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 실명제 통과 강력 규탄...불복종 의지 천명

지난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느티나무카페에서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답변은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할
때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국회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인터넷 신문협회의 이훈 부회장은 "인터넷 실명인증제의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 폐지와 법제화 이후
추진될 행정적 절차에 대해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의
이준희 사무처장도 "인터넷실명제 법안이 통과된 9일은 타락한 정치권이
인터넷언론 및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인권, 학술, 언론 단체 등 148개 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선언을 했고, 미디어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도 불복종
선언에 동참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17일(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 ▲실명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
진행 ▲실명제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등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인터넷 불복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균기자kk0913@jinbo.net]
 
<출처>
참세상뉴스(chamnews@jinbo.net)
2004년03월10일 2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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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부터 1, 2, 3차에 걸쳐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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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소개>

2월 초부터 1, 2, 3차에 걸쳐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수),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서울, 안국동)
□ 내용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불복종운동 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인터넷 실명제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1: 이훈(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e-daily
사장)
― 인터넷 실명제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2: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 위헌소송 계획 발표 : 김칠준 변호사

별첨 자료 1. 인터넷실명제 통과 규탄 및 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기자회견문
          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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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제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행동에 나서주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과 1주일만에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명제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적 인터넷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협회가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포탈 사이트인 미디어다음 역시 불복종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포탈, 쇼핑몰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일간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신문협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매체에는 연일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IT 전문가들의 칼럼이
개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국가인권위까지도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지만, 국회는 합리적인
답변은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그것도 효과와
실현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법률을 무책임하게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수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에 대해 귀를 틀어막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욕설이나 명예훼손, 유언비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외면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또한 그런 식의 욕설과 유언비어로 인해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들 스스로가 나름의 게시판 문화를 가꾸어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네티즌들은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명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이미 선언했듯이,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됩니다. 2004 총선청년연대는 실명제 통과의 두 주역인
원희룡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실명제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모금 운동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순간 곧바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1. 위헌성이 명백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3. 인터넷 실명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네티즌과 국회들에게 알리는 대중적인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다시 한번 동참해주십시오.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2.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과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 등 각종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www.freeinternet.or.kr). 
3. 불복종운동으로 처벌을 감수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십시오. 

2002. 3. 10.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에 돌입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148개단체)

<인권> 광주 NCC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 반대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연합,

<여성·성적소수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좋은벗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보건의료·복지·장애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장애인의 꿈너머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역사문제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언론> 문화연대, 도서관운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미디어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부산 불교언론
대책위(위원장, 보화), 광주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광민), 대전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도광), 대구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재원)

<노동·민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보통신·과학>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대정보통신큰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시민참여연구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정당·정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힘, 녹색정치준비모임 

<청년·학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학생행동연대

<시민·사회단체>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시민행동21, 서울YMCA,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안티피라미드,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인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 전북민중연대회의(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조,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사회당전북도지부)

<전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news24/오마이뉴스/edaily/이비뉴스(ebn)/프레시안/
머니투데이/데일리팜/ 이윈컴/조세일보/대덕넷
       Tel.02)752-3774 Fax.02)752-3775

인터넷 실명 인증제 입법화를 거부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그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인증제는 비단 인터넷 언론사 뿐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 그리고 국가기구인 인권위원회 마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인터넷 사전 검열의 독소적 요소를 문제삼아 그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국민 여망과는 달리 어제 당리당략의 졸속 입법으로
인터넷 실명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미 그 입장을 밝힌 것처럼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법제화와는 무관하게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법제화에 따른 그 어떤 행정적 조치에도 협력하지 않는다.

- 회원제 등 자율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인터넷 실명 인증제의 철회를 위해 인터넷 언론 독자 및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과 연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시민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2004년 3월 1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일동





"개혁 국회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하라!"
오늘은 인터넷언론의 자유가 짓밟힌 날 

16대 국회가 회기를 연장한 끝에 9일 오후 거대 정당과 이에 야합한 정당에 의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와 밥그릇만을 늘리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했다. 이 혼란 속에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이 요구한 비례대표 확대,
인터넷실명제 폐지, 참정권 확대를 끝내 외면한 채 부패 타락한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역구만 증원한 채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법안이 통과된 오늘(9일)은 한국 인터넷언론사에서 부패 타락한
정치권이 인터넷언론 및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트리뷴>지,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국의 유수 언론인들도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반대하는
反언론·反유권자 악법이다. 

인터넷언론의 자유 및 선거보도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단체,
인터넷언론사들이 요구한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쇠귀에 경읽기', '허공에
메아리'로 전락한 채 국회에 의해 처리된 사실에 대해 어떤 말과 규탄의 언어로도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

그간 인터넷실명제 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앞서 싸워온
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찬성으로 표결 통과되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할 것이다. 

나아가 악법 제정을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심판운동을
펼치는 등 협회 소속 언론사·기자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단체·언론사·언론인들과 연대해 인터넷실명제 폐지 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 

끝으로 4월 총선 이후 개혁 정당과 정치인들로 새롭게 17대 국회가 구성되어
함량에 미달한 정치관계법을 대폭 개정하고,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3월 9일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전화 02-723-5303 전송 02-723-5055
E-mail : newclk@pspd.org
Website :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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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3.2)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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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제   목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한재각 (참여연대,
02)723-5303)
분   량 : 총 1 매 
날   짜 : 200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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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기까지 약 3일의
여유가 남아 있다. 이 기간이 또다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전투구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 참여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16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될 것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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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동참
- 과태료 1천만원 처벌 조항에 불구하고,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나서

* 추가로 참가할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pspd.org )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내일 발표하게될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마련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번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 선언문에서,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불복종선언을 알리는 배너 광고를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네티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3. 한편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언론기자협회는 오늘(19일)
공동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할
사이트(freeinternet.or.kr)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정개특위와 법사위 위원을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항의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4. 내일 발표하게 될 2차 선언에는 학술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인터넷 언론사와 포탈사이트도 별도로 불복종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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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에 불복종할 것을 선언한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법 제8조 5항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적용된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국제적 추세는 인터넷에서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17일 의견을 내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4년 2월 19일
참가 단체 일동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1차 참가단체 명단(총 63개 단체)
 

<인권> 광주 NCC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 반대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여성·성적소수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언론> 문화연대, 도서관운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사) 우리만화연대
 
<노동·민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정보통신·과학>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대정보통신큰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정당·정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힘, 녹색정치준비모임 
 
<시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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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요구하는 인터넷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명제 반대 결정도 표명되었습니다만 정개특위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얼마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기자회견 후 가진 회의에서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국회에 최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실명제 관련 법이 통과더라도 이후 불복종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곧 발표할 예정이고 법안 통과 후에는 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전체 자료는 홈페이지 http://nocensor.org를 참고하십시오.


[기자회견문]

인터넷실명제철회를 요구하는 인터넷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시들게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인터넷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입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왔듯이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 역시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더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이 보유한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는   각각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정보를 실명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국회에 헌법을
개정할 책임을 맡겨왔던 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시행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보안조치를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과
15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가 불충분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제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예훼손이나 비방, 유언비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많은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이므로, 실명 확인이 이루어졌다 해도 본인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명제는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입니다. 만일 국회가
실명제를 통과시킨다면, 자신들이 무식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가 법률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현가능성도 효과도 없는 법안을 수많은 반대여론 속에서도 굳이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없는 적의의 표출일 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민들을 정치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치가, 우리
선거가 엉망이 되어 온 것이 국민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차떼기, 책떼기에
각종 불법 탈법을 일삼아온 타락한 정치권 때문입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당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시들게 하고 전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동력인 인터넷을 고사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십시오. 끝내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전국민적인 불복종 운동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양심적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의 동력인
인터넷을 구해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를 저지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혹시라도 실명제가 통과되더라도, 선관위의 부당한
감시와 검열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
인터넷 언론인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
우리의 인터넷을 우리의 손으로 함께 지킵시다.

2004. 2. 17.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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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   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   량 : 총 2 매
날   짜 :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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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터넷 실명제 철회 촉구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004년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기자회견 안내문 1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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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4. 2. 17(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내용
◎ 발언 1 : 인터넷 실명제 철회하라 - 윤원석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발언 2 : 선관위의 인터넷 지배음모 중단하라 -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단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 민주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2002년 3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대표단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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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3시경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

<보도자료>
2004년 2월 17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미순 2125-9974)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검토는 2003년 6월 2004년 총선출마 예정자 124명이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4년 2월
시민단체들이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의견표명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행의 정치관계법과 논의 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기준은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19조 및 제21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5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7조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7조, 제41조, 제67조,
제11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2조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정치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 반대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제82조의 6은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의 게시와 유통의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의 실명확인 제도의 도입을 신설함.
○ 이는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하고
○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다음과 같이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남.

 -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선거범죄를
억제하는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도입목적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게시판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정보게시와 유통에 대하여는
현행의 법체계로서 사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네티즌 신원을 확인할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실명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도 특정 인터넷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됨.

○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규제나 검열 대신 이러한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은 제고되어야 함.

2.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2000년 현재, 18세의 인구는 799,214명이고
19세의 인구는 844,776명임.
○ 그러나 아래의 점에 비추어 현행의 선거연령은 적절하지 못함.

 - 먼저, 국제적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이상의 경우 국제인권 협약 상으로도 성인으로 취급
  :오늘날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93개국이 18세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
 - 둘째, 국내의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병역법은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부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은 18세부터 8급 및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등급이나 8등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셋째, 현행의 선거연령이 20세로 규정된 것은 1960년으로, 이 연령이 우리
사회의 40여 년간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넷째, 선거권의 부여는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여부이므로 반드시 민법상의 성년의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 마지막으로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권을 20세까지 부여하는 것이 입법재량권의 영역이고 위헌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연령을 현행보다는 하향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교육, 문화적 수준에 비추어서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임.

3.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완화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는 과열, 혼탁선거의 방지를 위해
법정선거운동 기간 이외의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141조는 당원집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룩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가 1천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3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시?군?구
지구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3억원을 선거 시에는 추가로
3억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이 평등 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제41조, 제67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행의 규정은 위와 같은 기본권의 실현을
제약함.
  - 현역 또는 정당소속 정치인은 의정활동 보고나 당원집회를 통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선거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해 신진
정치인들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
  -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수
없어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 마련이 불가능 한 점.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입후보시 1천 5백만 원의 기탁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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