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등록제에 대한 전면전 선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 돌입
지음 기자
우리 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신분등록번호가 쓰여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
나라 뿐이다.
지난 8월 25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구분은 ①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②국가에 의한 감시이자 프라이버시 침해임과 동시에 ③여성의 평등권과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에 대한 복지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진정인을 모집해서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조지혜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구분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고정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남성을
우선하는 번호 부여 식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규정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주민등록번호가 과거 독재 시대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제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하고 ②민간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며,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 제도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지킬 수
있도록목적별 공부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만인집단진정운동 웹페이지는 http://finger.or.kr/10000 이며, 이메일을 통해서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9월 19일까지 진정인을 모집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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