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사이트 단속 강화

정부는 5월 인권의 달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비방 사이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통상.법무.행정자치.정보통신부
차관과 경찰청.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부처별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재소자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과 일선 경찰서내 유치장 개선,
피의자 접견제 개선, 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 등 그간 정부가 인권 신장을 위한
취해 온 노력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사례가 크고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주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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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군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국가가 일일이 개개 국민이 민주시민이 되기를
노심초사 알뜰히 보살피고, 잘못하면 맴매하는 민주주의군요. 플라톤의 철인국가의
이상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이 몰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