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대변되는 노동정책,
의료재정 파탄,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등 김대중 정권의 수많은 정책들이 민중의
삶이 아닌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술 더떠서 7월에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통해 기존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과 결합하여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체제를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권과 언론이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에는
무력하며 오히려 광범위한 검열과 통제 시스템을 작동하여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인하여 '온라인
시위'가 불법화합니다.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인터넷이라고 해서
시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를 하였다고
해서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김대중정권 규탄투쟁의 일환으로 6월 29일 12시부터 7월 2일
12시까지 사이트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6월 19일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탑화면을 인터넷검열반대 구호페이지로 임시개편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http://freeonline.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