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민중의 소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그 집행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결국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을 거부하고 불복종을 선언한 <민중의 소리>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도모하려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민중의 소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침을 즉각 철회해만
하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반인권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폐지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일일이 실명인증을 하고, 정부가 이를 모두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인터넷 실명제 하에서
누가 마음 놓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조차 자유롭게 펼칠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게시판에서는
이미 댓글 자체가 부쩍 줄어들었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폐쇄와 이행명령
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네티즌에게 알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으로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전면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불사하고 선관위의 이행명령에
대해서 불복종 투쟁을 선언한 것은 국민들의 정보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나아가 정부의 반민주적인 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이런 <민중의 소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실명인증으로 인한 명의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인터넷 실명제는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은
처참히 짓밟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행명령을 비롯한 모든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선관위는 <민중의 소리>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선관위는 이행명령을 비롯한 모든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2006년 5월 30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연명

[인터넷언론협회 - 8개 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언론 및 미디어단체 - 96개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총 17개 지역, 94개 단체 - 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무순):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사랑방>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시네마떼끄대전)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예총 울산지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울산여성정책센터, 영상집단 '아리랑',
SK노동조합, 문화예술센터 '결'),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 35개 단체]
공공의약센터, 관악공동체라디오,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 영상갈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