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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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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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
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선관위의 실명인증 시스템의
설치와 시범서비스 실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에만 급급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531지방선거 때 제공되는 실명인증 방법은 정부의 주민등록전
산망을 통해서 주민번호와 실명을 인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번호는 국민
들의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방법이 여러 가지 프
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최근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2005년 개정된
선거법도 기존의 규정에서 명시되어 있었던 주민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증
방법이 삭제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만 명시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한 인증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기
존의 법개정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비판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인증에 대한 사회적
인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것이며, 최근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하며, 언론사들에게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적검열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관위의
요청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실명제 적용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로 한정할 것이라
고 밝혔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언론사 이외에도 정치와 선거관련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
이트가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인터넷 언
론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들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거의 모든 사이트에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선관위가 언론사들뿐만 아니
라, 언론사들의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고 있는 대행업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
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인 인터넷 언론사들과 명확한 합의도 없이 대행업체들에
게 연락을 하여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단
지 기술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이고, 실제 운영주체는 해당 언론사이다.
이런 선관위의 요청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운영권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즉각 인터넷 언론사들
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언론사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명인
증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531 지방선거에서의 인터넷실명제 시행방침을 즉각 철회하
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3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연명

[인터넷언론협회 - 8개 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
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
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언론 및 미디어단체 - 95개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총 17개 지역, 93개 단체 - 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무순):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
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
사랑방>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
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
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
(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
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
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
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
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
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노총마창
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
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
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
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
[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
디어공동체 늘봄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
예총 울산지회, 울산청년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여성정책센터, 문
화예술센터 결, SK노동조합, 영상집단 아리랑, 청소년단체 함께), 울산정보미
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
노동미디어네트워크)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
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
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
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
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
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
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 34개 단체]
공공의약센터, 관악공동체라디오,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
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
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
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
영상갈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
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
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
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