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해왔던
'비친고죄화 조항'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절대 삭제,
수정불가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비친고죄화에 대한 국내 유수의 법
전문가 100여명의!
 반대의견은 그의 소신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해당 법안에 관련이 있는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꼼꼼히 들어보고 자신이 입안한 법이 미칠 총체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방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대다수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로비에
의해 악법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일단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 나
몰라라 했던 불유쾌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도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중의 문화와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저작권법이 문화
자본의 로비와 한 의원의 '소신' 속에 일단 통과된 후, 그 법안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네티즌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우상호 의원의 이름을
따서 이 법안을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법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그에게 묻고자 한다. 미국에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트디즈니사의 로비에 의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시켜 '미키마우스법'이라 조롱받고 있는 '소니보노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과
같이 말이다.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을 패거리 주의 당론으로 합의한
'열린우리당' 의원들 또한 그 !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의원들이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로
되돌려져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재개정
운동과 불복종 운동을 포함하여, 이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06년 4월 24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